국정조사는 오로지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오늘 시작된다.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한 청와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6일에는 8대 대기업 총수를 부르고 7일에는 최순실 관련자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7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정 농단과 혼란의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가려낼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에 적시한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입증하는 성격도 있다. 따라서 국회가 가장 무게를 둬야 할 사안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시나 개입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되면 앞으로 진행될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총수 청문회도 예전처럼 망신주기나 호통치기의 무대로 변질돼선 안된다. 오로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몰아주기,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3자 뇌물죄 입증에 핵심적 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모인 3일의 촛불시위 직후에 열린다.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원한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에 임해 국정 농단과 관련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하나 남은 문제는 증인 출석 여부다. 세월호 7시간의 핵심증인인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증인은 불응할 태세다. 국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기춘·우병우 등 핵심 관련자들의 출석과 증언을 성사시켜야 한다. 출석 대상자들은 증언대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