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 ‘스마트 거버넌스’로 잇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한국민들은 200만 평화적 촛불로 다시 한번 위대한 잠재력을 전세계에 입증했다. 그런데 촛불이 분노의 한 풀이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촛불의 엄청난 에너지를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시키는 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보자.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인가.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었던가. 지난 20년간 비조직화된 하위 90% 국민들의 절대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적어도 90%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된 소득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2014년 한국 부자의 84%는 상속형인데 비해 미국은 33% 일본은 12%라고 한다.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4년 5.3%에서 2015년 62.2%로 증가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다수 국민들 희망을 잃었다. OECD 행복지수 최하와 자살율 최고가 된 대한민국의 갈등 해소 능력은 최하위권이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자.

대통령 한 명을 바꾸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는 국가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를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구조로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개방, 투명, 협력, 신뢰의 용어로 대표될 것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신속하게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방안은 바로 촛불의 상시화다. 그러나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그 촛불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상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폰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 의사가 무비용으로 실시간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모바일 투표와 달리 비밀, 직접 투표가 스마트폰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은 여론 조사부터 쉽게 시작해도 좋다. 현재의 오류 투성이의 여론 조사 수준을 넘어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즉시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퇴출시킬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모바일 여론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플레이어로서 다양한 여론 조사를 수행한다면 국민 밀착소통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정부와 국회의 대의 민주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책과 법안은 국민 청원으로 국민이 재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의 오프라인 직접민주제를 온라인화 하는 융합민주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모바일 거버넌스는 현재의 대의민주제와 더불어 한국식 상하원 구조가 되어 진정한 공화제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세계 100위권의 후진 정치를 세계 최선두의 IT기술로 선진화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 민 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