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냐 하야냐···전직 대통령 예우,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2016.12.01 16:31

업데이트 2016.12.01 18:19

탄핵과 하야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퇴진 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이법 제7조는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을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단 및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직권남용 또는 뇌물 등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다.

첫째 예우는 연금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박 대통령의 월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약 1230만원이다. 대통령 보수연액(연봉액 X 8.85의 95%)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다. 1년 총액으로 따지면 1억4800만원가량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에 퇴임하면 첫 연금 수령 시점은 그 다음달 20일이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비서관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비서관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운전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수행원이 될 수 없다.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나랏돈을 받으면서 박 대통령 곁을 지킬 수는 없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국고 지원 사항(제6조)이다. 대통령 기념관ㆍ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 수집ㆍ정리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박정희ㆍ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총사업비 중 30~50%를 정부가 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 퇴임 후 사무실을 운영하면 임대료를 포함한 사무실 유지 비용이 지원된다.

퇴임 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런 예우는 모두 사라진다. 사면 복권을 받아도 소용 없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다. 1997년 12ㆍ12 군사반란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 받은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이찬열 의원(무소속) 등은 지난달 21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을 발의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했을 때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혜택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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