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승만·박정희 '독재' 명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국가수립”으로 명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독재 체제’라고 표현했지만 경제성장의 부정적 면을 간단히 언급한 대신 긍정적 면을 자세히 서술했다.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 명시
이광수·윤치호 등 친일파 언급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부작용보다 성과 강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1ㆍ2권, 고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을 통해 교과서를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에 관해 고교 한국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라고 서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된 국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등의 서술을 덧붙였다. 중학교 역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기존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새 교과서에선 우리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보게될 경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며 건국의 주역으로 일부 친일파를 포함하고 일부 민족 운동가들을 제외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승만ㆍ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고 서술했다. 편찬기준대로 역대 정부 정책은 공과를 함께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발전 과정을 강조하겠다는 교육부 방침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성과는 고교 한국사의 경우 약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돼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등의 전개 과정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반면 부작용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환경 오염 등을 반쪽 분량으로 간략히 다뤘다. 중학 역사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성과를 10문장으로 설명하면서 부작용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렸다”는 1문장으로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성장위주 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경제성장은 중산층 확대로 이어졌다”며 성과 위주의 서술 기조를 이어갔다.

노태우 정부부터는 주요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으로 서술됐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 ‘언론자유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이 소개됐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외환위기(IMF)’에 대해 서술했으며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외환위기 극복’, ‘노벨평화상 수상’ 등이 등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지역 균형 발전’,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제시됐고, 이명박 정부는 ‘FTA 체결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친환경 녹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이 소개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표방하며 국정을 시작했다고만 서술했다.

북한에 대한 서술은 자세해졌다.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3대 세습체제가 형성됐다”며 ‘3대 세습’이란 용어를 명시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사건은 차례로 명시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소개했고 천안함, 연평도 사진도 게재했다. 남북회담과 관련해서는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남북공동선언문 일부를 그대로 소개했다.

역사교과서-한국사 교과서 58명 집필 명단

<선사/고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사학)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사학)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사학)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조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석좌교수(사학)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법학)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사학)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학)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서양사학)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동양문화학)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사학)

<현장교사>
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
정일화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
황정현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