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법원 “의료사고지만 신씨 책임도 일부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16.11.25 15:49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 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씨 장기를 수술한 이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강씨가 신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치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으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씨 사망 2주기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선 강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가면서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신씨 아내 윤원희씨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오늘 결과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량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검토해서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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