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전 국방보좌관 인터뷰] '북한 잠수함' 미국도 일본에게 물어봐

22일 오후 서울 한국안보문제연구소에서 김희상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을 만났다. 김 장군(예비역 중장)은 육사 24기 출신으로 수도군단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 군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는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 근무를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 및 한미관계, 전작권 전환, 북한 위협의 변화에 관한 생각을 털어놨다.

김희상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야전과 정책부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취재진을 만나 경험과 교훈 그리고 미래전략을 설명했다. [사진 중앙포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필요한 정책인가요?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북한 잠수함 견제 위해 GSOMIA 반드시 필요”
“북한 잠수함 음파,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GSOMIA, 일본 군사대국화 관계없어”

한국은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욱 필요하다. 북한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잠수함을 비롯한 수중작전에서는 정보가 더욱 소중하다. 수중에서 모르는 상대와 조우할 경우 탐지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한다. 전장에서 피아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잠수함은 잠수함마다 독특한 파장의 음파를 만들어 낸다. 마치 지문과 같다. 따라서 수중에서 마주친 잠수함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의 음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북한 잠수함 음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조차도 일본의 수중정보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을 배척하는 이유를 중국을 인식한 행동이라고 의심한다. 동맹의 기저는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의 전략적 자산과 후방기지는 대부분 일본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지혜로운가?

일본이 독도에 상륙한다거나 군사대국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관계가 없다. 일본의 한국 침공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일본의 군사연구지를 보면 일본은 군사무기 경쟁에서는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매우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한국군에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은?

“트럼프 공약사항, 분담금 증가될 듯”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 미군 철수 안한다”
“통일한국 한미동맹 이탈할까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체면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우리의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예전에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지상병력의 철수를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한다.

월남전 이전에는 한국은 미국에게 다소 귀찮은 동맹이었다. 6.25전쟁 직후 미국은 한국이 북진통일 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한국에 남았다. 닉슨 독트린에서도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게 사활적 관계(vital interest)이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 때문에 필요한 존재(essential interest)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한국 보호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한·미는 혈맹이 되었다. 그럼에도 2012년 말 공개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통일 한국이 중국으로 경도되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걸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은 상호간 노력이 필요하다.

김희상(왼쪽두번째) 국방보좌관이 반기문(오른쪽) 외교보좌관과 2003년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동맹 위기가 있었나? 앞으로 미래는?

“한미 당국자 긴밀히 협의해 위기에 대응했다”
“대통령 중국 다녀오며 미국에 충분한 설명 부족해”
“미국 통일한국 형성에 기여할 듯”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 반미시위가 발생했을 때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내게 전화해 안전사고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나 역시 태극기를 배경으로 불타는 성조기 모습은 자극적이었다. 이것이 미국에 전파되면 부정적인 결과로 파급될 것을 걱정하고 긴급하게 대통령께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유감을 발표하도록 했고 경찰청 협조를 받아 시설 경비에 만전을 기했다. 나는 라포트 사령관에게 연락했고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은 미 대사관에 접촉,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상호 긴밀히 협력해 위기에 대응했다.

사드배치 문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미국에게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를 핑계 대면서 미국 방문을 미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해 망루에 올랐다.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전달이나 배려가 부족했다.

한국과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한국의 통일전략을 추진할 때 정치·경제적으로 필요한 소요를 미국이 상당히 지원할 것이다. 물론 그런 기능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는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연합사 자체가 한미동맹의 큰 틀이고 상징이다.

김희상(왼쪽) 대통령 국방보좌관이 2003년 3월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라크전 국군파병에 따른 내용들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비서관 시절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

“평작권 있어야 한국군 효과적으로 운용”
“평작권 환수 통일정책과 연계된 전략”

평시작전통제권이 없으면 우리가 한국군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훈련시킬 근거가 약하다. 사실 미국이 평작권을 우리에게 먼저 주려고 했었다. 이유는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당시 연합사령관이 평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 개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이후 막상 평작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당초 합의와 달리 주한미군사령관이 평작권 환수를 의논하는 초반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

평작권 환수는 통일정책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었다. 620사업(육·해·공군본부의 계룡대 이전), 용산사업(연합사 이전), 8·18사업(통합군 및 국방개혁) 등이 상호 관계가 있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도 연계되는데 전략적 안목으로 추진했던 통일정책의 일환이었다. 그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평양에서 분리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북한 독재체제의 정보 독점을 해체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워졌다.

문제는 평화통일 또는 전쟁에 의한 통일 등 어떤 통일이라도 군사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평작권 환수라는 사전준비가 필요했다. 물론 국가방위는 한미동맹으로 함께 하지만 통일은 미국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추진할 수 있어야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예정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연합사 존재가 동맹의 상징”
“미군, 연합사 창설하고 북한위협 대비 시작”
“전작권 유지하는 것 고려해볼 필요”

평시와 전시의 작전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작권이 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은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 파병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추진하던 미니연합사는 미래가 없다.

또한 연합사의 존재가 동맹의 상징이다. 미국은 연합사 창설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한반도 방어에 협조했다. 하지만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에게는 전작권이 없어도 어려운 것은 없다. 통일을 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해볼 사안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핵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핵 군축협상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정받으면 대응할 방법 없어”

북한 핵이 실전에 배치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북한은 주민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도 감내하는 정권이다. 위협 인식의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핵무기를 무서워 하지만 북한은 정권 안보가 중요할 뿐이다. 결국 우리 국민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9월 24일 판문점에서 김희상 국방대학교 총장(왼쪽)이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일행을 맞이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북한의 위협 강도나 태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복합도발에 취약, 조기경보와 국민훈련 필요”
“한미동맹과 심리적인 억제 중요”
“대외관계 주도해야 약소국 생존가능”

북한의 위협 또는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 보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은 쉽게 도발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가 버티기 어려워진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국지적 군사공격과 테러 등이 합쳐진 복합도발에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경보와 국민의 훈련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결국은 한미동맹과 심리적인 억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합사가 서울 존재하는 상징적 효과가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공격으로 수많은 한국 사람이 희생되는 것보다 소수라도 미국인 피해가 참전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

통일로 가려면 북한 핵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나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중국은 오히려 북한 핵의 가치를 적절하게 활용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이 실전 배치될 경우 통일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힘이 약한 국가의 입장에선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아젠다를 주도해야 한다. 힘이 약할수록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의지와 지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이 그랬다. 그때는 미국에 설명을 잘했다. 심지어 국무성 담당자들이 “왜 우리가 한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가?” 웃으며 이야기 할 정도였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요?

“동맹 기반은 신뢰와 상호 투명성”

동맹의 기반은 신뢰이고 신뢰는 상호 투명성이 중요하다. 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해야 한다. 또 공통의 적을 대상으로 공통의 이익을 위한 상호지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고 핵을 개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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