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수수색에 기재부 충격…론스타 사건 이후 10년 만 검찰 조사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2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내에서 오전 10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5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관계자들은 기재부 최상목 제1차관실과 정책조정국, 관세제도과 사무실을 찾아 전방위로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오전 검찰은 기재부를 비롯해 관세청,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면세점 특허 연장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 두 그룹이 면세점 추가 지정을 위해 로비를 한 혐의를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세과는 면세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올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담당하는 국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따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점 지정과 이들 기업의 기금 출연 사이 연관성을 검찰이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함께 현직 차관이 혐의 선상에 오르면서 기재부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이 기재부 본부를 직접 찾아 조사에 나선 건 2006년 8월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기재부 전신) 때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이 재경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엔 압수수색이 아닌, 사전 동의를 받은 후의 임의 자료 제출 형식이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