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둘러싼 해양분쟁, 일본 연간 450회 긴급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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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양안관계)도 긴장이 지속·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행정부가 양안관계의 기초인 ‘92 공식’(共識, 공동 인식)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과 거리를 둔 친미, 친일, 친아세안 정책을 추진·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양안 간 교류 및 경제관계 축소, 그리고 대만의 대외관계에 대한 압력과 같은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만을 방문하는 중국대륙 방문객의 감소, 양안 간 공식 교류채널의 단절, 그리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에 대한 중국의 불용(不容)과 같은 현상은 이와 같은 판단에 기인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8월(현지시간) 공개한 남중국해 난사군도 수비 암초의 위성사진. 사진 속 항공기 이미지는 CSIS가 각 격납고에 수용될 군용기의 크기를 추정해 원본 사진에 추가한 것이다. [사진 CSIS]

상기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만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불가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면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선,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타이핑다오(太平島, Itu Aba)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면적이 0.51㎢(즉, 500미터×500미터)이다. 동 판결에 따르면 난사군도에는 섬(island)이 없고 암석(rocks)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고, 12해리(18km) 영해만을 인정받게 된다. 즉, 난사군도는 공해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만한 지형물(섬)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원래 국민당(중화민국) 정부가 1947년에 획정·발표한 11단선(U형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11단선이 그 내부에 있는 섬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주변 해역은 배제했을 경우 이는 중국의 주장과 접근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열쇄를 쥐고 있는 대만은 외부의 다양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7월 10일 밤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후보 명단에 당선표를 붙이고 있다.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2개 야당의 지원을 받아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 [AP=뉴시스]

일본 또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자국의 방위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과 아베 총리는 소위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11개의 논의와 실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통국가화’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은 이를 ‘재무장의 길’ 혹은 ‘군국주의화’로 못 박고 있다. 중국의 안보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주변국, 특히 강대국에 의한 연합과 포위인데 중국은 일본의 행보가 바로 이 길을 걷는다고 보고 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매우 다른 국가인데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군사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이다. 금년도 『방위백서』의 경우 북한을 핵과 미사일 등 군사위협의 첫번 째 국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예, 투명성, 국방비 및 태세)과 동중국해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는 일본 주변 공역에서의 중국 해공군의 활동 증가 및 확대 추이, 그리고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군의 활동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 해상·항공 자위대의 대응도 증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군기에 대한 작년도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 발진 횟수는 450여 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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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의 전략과 미국 및 한국의 대응은?

중국은 분명 지난 수년 간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 이슈에 있어 비(非)타협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는 중국의 부상, 지정학적 요인(예, 국경분쟁의 해결과 미국의 재균형), 주권 및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의 강조가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요인’은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부각된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 충돌,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대립은 분명 심각한 이슈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 행태에 대해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위험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사적으로 격앙된 성명을 내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직 미국에 비해 해상전투 수준이 낮음을 잘 알고 있고, 미국 또한 과거에 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도전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독도 [사진 중앙포토]

한국도 중국과 불법 어로행위, 이어도 이슈 및 해양 경계 획정 등 다양한 해양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독도 논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의 변화 추이 그리고 주변국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강건너 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 분쟁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존 분쟁 해역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호 한림국제관계대학원 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