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돈줄 죄는 국회…내년 판공비 15% 삭감

중앙일보

입력 2016.11.03 21:29

업데이트 2016.11.03 21:39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 15% 삭감될 전망이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대통령의 판공비’로 불리는 돈으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14억7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변경, 7억3500만원 순삭감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9200만원에서 22억500만원(15%) 삭감키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삭감된 22억500만원 가운데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변경됐다. 7억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대폭 깎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 과정에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원이나 삭감됐다.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돼 내년 청와대 살림살이가 쪼그라들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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