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후 계속 국회에 머물고 있다.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원회의의 정책질의가 시작되면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관들을 묶어둔 예결위에선 온종일 ‘최순실 사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회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등은 이른 오전 시간 겨우 짬을 내 열렸다. ‘최순실 사태’로 관료사회가 동요하는 기미가 나타나지만 세종 청사에 내려가 직원들을 직접 다독이지도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온통 ‘최순실 사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 역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대차 파업, 갤노트7 단종 악재
경기 받치던 부동산 열기도 멈칫
경제팀 ‘최순실 사태’에 묶여 위축
“정부, 복지부동 벗어나 할 일 해야”
그사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9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에 이어 1일 나온 10월 수출 실적 역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2% 줄었다.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뒤 8월 ‘반짝 반등’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드디어 출구가 보인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반등은 멀어지고 있다. 현대차 파업 장기화, 갤럭시노트7 단종이란 예상치 못한 악재의 ‘일격’을 받은 탓이다. 수출 효자 품목인 무선통신기기(-1.6%포인트)·자동차(-1.1%포인트) 두 품목이 수출증가율 2.7%포인트를 깎아먹었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스마트폰 부진에다 조업일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일 적었던 영향이 컸다”면서 “세 가지 특이 요인만 없었어도 수출은 1.7%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 수출의 ‘빅2’ 의존도를 감안하면 향후 관건은 이들의 빠른 회복이다. 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 채 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파업 여파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 여건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월에 올해 세계 교역 물량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1.6%로 크게 낮췄다.
나 홀로 경기를 지탱해 오던 부동산마저 ‘강남발 과열’을 정점으로 멈칫하는 형국이다. 지난 9월 건설기성(공사 실적)이 전달보다 4.7% 줄며 4개월 만에 뒷걸음질쳤다. 건축(-3.7%)·토목(-6.8%) 공사 실적 모두 줄었다.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건 정책 동력 상실이다. 위태위태한 경기를 그나마 지탱해 온 건 나랏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며 보조를 맞춰 온 재정·통화정책이다. 하지만 ‘리더십 공백’과 혼선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역시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동력’까지 약화하면 기업과 가계는 더욱 움츠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정치권은 불확실성을 걷어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이승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