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NIE] 브렉시트, 김영란법, 사드…수능에 나올만하군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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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시사이슈 체크

좋은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온 지식의 암기했는 지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온다. 이때 자주 활용되는 게 시사 이슈다. 교과서의 개념을 시사 이슈에 대입하는 문제를 통해 학생의 이해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측정한다. 시사 이슈가 총망라된 신문을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올해 수능에 출제될 만한 시사 이슈를 신문에서 찾아봤다.

◆브렉시트(Brexit)와 유럽연합=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EU와 결별을 선언했다. EU는 유럽 국가들 간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까지 추구하기 위해 1993년 결성됐다. 유럽에서는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경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움직임이 92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됐고, 이듬해인 93년 EU가 정식 출범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은 균일한 세금, 공동 시민권, 공동의 외교와 안보 정책 등을 논의해왔고, 단일화폐인 유로화도 사용하게 됐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과학자의 윤리적 문제
경주 지진으로 살펴 본 한반도 지진 특성 등
용어 암기보다 개념 이해하고 적용해봐야

브렉시트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을 잃게 된 EU는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난민 유입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연이어 탈퇴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19세기 말 시작된 제1차 세계화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발원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가세하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개방적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신(新)고립주의 시대가 열린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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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이 겪을 부작용에 대해 과학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문제

◆김영란법 시행=‘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처음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 전체 8%에 해당하는 400만 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일소하고 청렴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는 찬성론과 지나친 통제로 사회를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란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법의 취지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제1조)’하는 것이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교수·교사, 언론인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취지다. 때문에 관습화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공감대가 생겼다. 하지만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불확실하고, 규제가 획일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사소한 사회 활동까지 제약해 일상적인 인간관계까지 매도하고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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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공직자 부패에 대해 개인윤리적 접근과 사회윤리적 접근의 차원에서 대립되는 논쟁. 공리주의에서 벤담(법적 제도적 해결)과 밀(개인 양심적 해결)의 윤리 문제 해결책 비교

법과 정치: 법률의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형사 처벌 절차에 대한 문제, 여론 형성

생활과 윤리: 준법정신과 청렴 의식을 지녀야 하는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내용

◆경주 지진=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한국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전진 5.1, 본진 5.8에 이르렀고, 43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다. 1905년 근대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1978년 충북 속리산과 충남 홍성읍에서 5.2 규모 지진이 관측된 게 지금껏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경주 지진 전까지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유라시아 판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주 지진은 판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존의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주변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판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단층이 영향을 받고 활성화됐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유독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환태평양 조산대가 한반도 지진에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경주 지진이 시작된 곳은 경북 영덕에서 낙동강 하구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이다. 경주를 지나고 있는 양산단층은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경주에서 울산에 이르는 울산단층, 함경남도 원산에서 서울을 지나 충청남도 태안에 이르는 추가령 단층대도 강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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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과학: 경주 지진으로 살펴 본 한반도 지진의 특성, 판 구조론에 기초한 판의 충돌과 지각 변동 등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 변동 및 화산과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

한국 지리: 자연재해 유형 중 지진의 특징 및 영향과 대책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여성혐오=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피의자 김모씨는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한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보는 데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식당 주방보조로 옮겼다. 알고 보니 한 여성의 음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내가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앞을 가로 막는다” “여성들이 담배꽁초를 일부러 나에게 던진다”고도 진술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아무 관련없는 여성을 향해 살인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분노와 공포가 공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응축된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추모 문구가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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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역할과 고정관념

생활과 윤리: 사형제도 찬반논쟁

◆사드 배치와 북핵=사드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의 약어다.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한다. 미국은 2014년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실전배치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러시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의 실효성 문제, 전자파 피해, 중국과의 관계 등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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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분단비용, 통일비용, 평화비용과 관련 출제 가능성 있음

기타

◆개헌론과 대한민국 헌법=개헌론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은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한국사 교과에서 각 정부별 개헌의 내용과 6월 민주 항쟁의 의의와 관련해 출제된 가능성이 높다. 법과 정치 교과에서는 국회의 입법 기능과 권한, 헌법 개정 절차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지난해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1024만t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쌀(432만7000t)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GMO의 양면성을 다룰 수 있다. GMO가 식량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론과 유전자 조작이 가져올 지 모를 재앙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대립 중이다.

정리=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자료=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투스대학별고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