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3.0] 눈높이 맞춘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국민 행복지수 쑥쑥!

중앙일보

입력 2016.10.31 00:01

업데이트 2016.1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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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 Hall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렸다. 이 체험마당에서는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국민 생활 속에 자리잡은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사진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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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웨딩마치를 올린 강진구 씨는 가까운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간단하게 마쳤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통신요금 고지서, 각종 카드명세서 수령지 등을 바꾸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도 걸어야했다. 강씨가 겪은 번거로운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혼인착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들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만으로 주소 변경 등 자동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도
내달 부산서 정부3.0 체험마당 열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대표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비롯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고용복지+센터’ ‘빅데이터 식중독 예방’, 국민 편의를 미리 살펴 제공하는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청년 창업의 보고가 된 공공데이터포털,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국민건강 알람’ 등 정부3.0 서비스들은 국민 생활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3.0은 앞으로도 국민이 반드시 알고 이용해야하는 생활 편의 정책들로 채워지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주기별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전방안=새내기 부부는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 및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이용 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를 상호 연계해 통행료는 한 번만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연내 개방 완료하고 신규 데이터의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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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런 정부3.0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국민이 꼭 이용해야 할 행정서비스는 무엇인지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11월 9∼12일)과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11월 9~10일)이다. ‘정부3.0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과학수사 체험교실, 정부3.0 홍보대사 지창욱 사인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정부3.0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논의가 펼쳐질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에서는 OECD, UN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혁신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ov30fai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정보는…더 쉽게, 민원은…더 빨리
복지는…더 많이, 재정은…더 맑게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에 협업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10가지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공공데이터는 국민이 원하면 누구나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2 취업맞춤특기병
병무청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군과의 협업을 통해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맞춤특기병에 지원후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하며 전역 후 취업지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국가 공간정보 개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지난 1월 1일에 부처별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새롭게 정비하여 오픈했다. 이를 통해 국가공간정보목록(2만8694건)과 활용사례를 제공하고 710여 종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4 농장맞춤형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농장마다 기상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날씨·재해정보·관리대책을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개별 농가에 맞춰 사전에 제공한다. 농장의 위치·고도·지형·토양에 맞게 기상청의 예보를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해 위험 정도를 손쉽게 알 수 있다.

5 알기 쉽게 공개하는 투명한 재정 정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한 일. 열린재정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에 방문하면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정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6 행정서비스 통합으로 ‘생활 속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24(www.minwon.go.kr)는 민원서류 열람 발급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개인 생활정보 41종을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7 고용· 복지를 한 곳에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한곳에서 안내되니 어려운 속사정을 어려 기관을 돌아다니며 토로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8 빅데이터로 살고 싶은 집 찾아주는 ‘주거지분석맵서비스’
통계청 센서스 자료와 외부자료를 융합, 읍면동보다 작은 소지역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이 원하는 주거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로드뷰 등 현장정보를 볼 수 있어 발품을 줄였다.

9벽지 마을에 태양광 설비 지원
2011년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전북 완주군 벽지마을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인제·화천에 이르기까지 매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의 서니플랜트 사업으로 빈곤층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서니 플레이트’, 전통시장 에너지 시설 지원 ‘서니 마켓’ 등 서니 프로젝트는 남동발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02016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전통공예 관련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부처와 민관의 협업으로 한 자리에서 선보여진다. 국민 누구나 전통공예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한 종합문화서비스로 기획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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