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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성엽 "정부와 새누리당 때문에 국감 못 해먹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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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방해와 무력화로 국감 못 해먹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이 6일 당 회의에서 터뜨린 일갈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먹겠디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문위원장으로 국정감사를 못해먹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문위 국감중 화장실로 가 비서에 “내가 안 하고 말지. 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 위원장이 불만을 터뜨리는 건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 돼 미르 재단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최씨의 딸인 정모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도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당초 국감 일정 중에서 첫번째 주에 일방적으로 국감 불참했다”며 “그러나 현재 10월4일부터 국감복귀는 했지만 국감 방해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증인 채택 사례를 들었다. 유 위원장은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이승철 부회장”이라며 “미르 재단은 놓아두더라도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 원장을 추천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는데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려 해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 증인마다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국감하자는 건지 정말 못해먹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교육부 국감 중 최 총장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국감에 불참 중이던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진이 안건조정신청서를 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택을 포기했다. 30일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자격으로 이 원장을 추천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절차 신청 의사를 밝혀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의 심사가 보류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국가기밀이거나 기밀로써 그것을 공개했을 때 국가안위 영향 미치는경우 제외하곤 자료 내줘야하는데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민감 불리한 사안같으면 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해서 증언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다, 내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겠다, 내책임 아니다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증인채택에 대한 거부, 자료제출 거부, 또 불성실한 증언 등 때문에 도저히 국감을 못 해 먹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기동원장이 새파랗게 젊은것들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푸념했다는데 이건 푸념이 아니라 정말 못 해먹겠다“며 ”뒤늦게 새누리당이 참여했는데 국민들꼐 석고대죄심정으로 증인채택에 적극 나서고 자료제출도 협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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