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전기 원가는 하락했는데 가정용만 판매가격 올렸다"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홈페이지]

한국전력은 올해 초 산업용 등은 판매단가는 인하되고 주택용 전기판매 단가는 인상되는 것으로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한전이 올해 1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전은 산업용ㆍ일반용 등 다른 전력요금 판매단가는 낮아지고, 대신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만 1kWh당 127.42원에서 130.94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용 전기는 kw당 108.28원에서 107.16원으로, 일반용 전기는 kWh당 131.85원에서 130.15원으로 판매가격을 예측했다. 결국 주택용 전기판매 수익은 2015년에 비해 438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누진제 영향으로 주택용 단가가 올라갈 것을 이미 예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가정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오르지만 제반비용을 포함한 전력구입비(원가)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1kWh당 90.83원에서 2016년 82.51원으로 9.16%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을 예측해 산정한 수치다. 전력 총 구입가격도 2015년 46조원에서 2016년 42조원(구입량 1% 증가)으로 4조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원가하락으로 2016년 세전이익을 5조1211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을 3조8818억원으로 추산했다.상반기 당기 순이익만 1조원을 예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2조4000원으로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 환율과 유가가 한전 예상치보다 더 낮아져 전력구입단가가 더 하락한 결과다.

김 의원은 “전력 구입단가가 9.16% 하락해 4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야 한다”며 “기재부는 한전이 제출한 예산서를 통해 비용절감을 예상하고도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밖에 지난해 한전 부지 매각 수익 등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올해 정부에 3622억원을 배당했고, 내년에도 2016년 추산 순이익을 통해 2184억원을 배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획기적인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제시해 전기료 폭탄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