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탈북 촉구한 박 대통령 발언, 북한 보고 사고치란 얘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한 데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보고 사고 치라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 내에도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게이트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북한 붕괴론)을 지금 치고 나가는 것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며 "북한이 사고를 치면 이런 데(당내 분열과 게이트 등) 대한 관심은 확 떨어지고 뉴스 보도도 안 될 거다. 남북 관계만 보도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악화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 발언을 '선전포고'라고 해석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이 주민 통제를 강화해 탈북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김정은이 축출 또는 제거된다고 해서 북한 권력의 공백상태가 오래갈 것 같나.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한국군이 그냥 밀고 올라갈 때 저쪽에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이러면 또다시 준 전시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며 "북한 붕괴 또는 김정은 정권의 축출이 통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건 정말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환상이다"라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