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배치 확정했지만…과제 산더미

중앙일보

입력 2016.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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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 남면 월명리와 부상리 등 주변마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정부가 30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롯데골프장)에 배치키로 확정했지만 넘어야 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골프장을 소유한 롯데와의 부지 소유권 이전 협상이 새로운 과제다.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검토됐던 성산리 성산포대는 국유지였으나 골프장 부지는 사유지인 만큼 협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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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 전경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 가격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골프장은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사드 실전 배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군이 소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경북 김천시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김천시에 따르면 성주골프장과 김천 농소면 노곡리는 직선거리로 6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골프장에서 농소면사무소까지도 2㎞다. 롯데골프장∼김천 율곡동 혁신도시 간 직선거리도 7㎞에 불과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게 김천시의 입장이다.

김천시의 ‘미래’로 꼽히는 김천혁신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김천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이 27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골프장 부지 매입 절차가 큰 탈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김천 등 지역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 향후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 배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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