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는 폐차 신고, 실제로는 외제 중고차 밀수출

세관에는 폐차 직전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도난 등의 이유로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 외제차를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 단체를 만들어 중고 외제차 등을 밀수출한 조직 총책 김모(43)씨 등 1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차종 바꿔치기 수법으로 벤츠 등 중고 외제차 10대( 20억원 상당)와 중고 국산차 14대(3억4000만원 상당)를 캄보디아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서 중고 외제차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중고 외제차들은 도난·압류·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한 대포차였다. 하지만 세관에는 폐차 직전의 오래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실제 수출용 컨테이너에는 폐차 직전의 차량이 아닌 중고 외제차가 실려 해외로 몰래 수출됐다. 이들은 연간 16만대 가량의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해외에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10% 정도의 컨테이너만 열어 검사하는 점을 노렸다. 또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국내 승합차량 등 14대를 절단해 분해한 뒤 캄보디아로 수출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이 차량들을 다시 용접해 판매했다. 캄보디아 현지 판매책은 이렇게 들여온 차량을 팔아 10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총책·자금 조달책·차량 매입책·운반책·밀수책 등 역할별로 나눠 가졌다.

김상동 광역수사대장은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보험료 인상 등 대포차 밀수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