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할 늘리라는 클린턴…안보 비용 더 내라는 트럼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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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안효성 기자

미국 대선 26일 첫 TV토론 한반도 외교 공약 점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2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유세에서 장애인권운동가 아나스타샤 소모자를 맞이하고 있다. 소모자는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클린턴 지지연설을 했다. [로이터=뉴스1]

“북한의 이 남자를 보면 완전 미치광이(maniac)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해줘야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보스가 됐어요. 정말 대단해요. 고모부도 제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없애고 말이죠.”

한·미동맹, 주한미군 분담금 핫이슈
북한 잇따른 미사일·핵실험엔
클린턴, 즉각 제재 강화 메시지
트럼프, 아직 뚜렷한 대응 안 내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월 선거유세에서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평가다. 트럼프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껏 미 대선 후보 중 북한의 지도자를 이렇게 평가한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정은 해줘야 한다. 정말 대단하다”는 그의 발언은 한국 정부를 긴장시키기 충분하다. 미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간 TV토론(현지시간 26일)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분석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비용 분담’, 힐러리는 ‘안보 분담’ 요구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미국 우선주의’다. 동맹국에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100% 내라고 요구하면서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대표적이다. ‘국제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클린턴은 동맹에 기반한 리더십 구축을 표방한다. “동맹과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7월 대선후보 수락 연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한국·일본과의 안보협력,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는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추가로 내라고 하고, 클린턴은 안보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달리 공화당은 동맹국 중시 정강정책을 취하고 있어 당선될 경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5차 핵실험 뒤 클린턴은 북한 비판,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불확실

클린턴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성명을 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 대신 클린턴을 꼬집었다.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맡았던 이래 네 번째 핵실험이다. 실패한 국무장관이 초래한 또 다른 실패”라면서다. 트럼프는 지금껏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며 핵협상을 하겠다”(6월 유세) 정도가 고작이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외교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 핵실험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안보에 관심이 없어서 당선되면 오히려 대북 문제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성향 드러내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클린턴은 한·미 FTA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노동과 환경 원칙에 따라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의 경우 실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미 대선후보들의 보호주의 성향, 미·중 간 갈등 격화 등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외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