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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저수지는 지진 정책 사각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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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현동 기자

김재수(59ㆍ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수지는 지진 정책 사각지대”라며 “저수지 내진 기준을 다시 보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했다.

김 장관은 “(지진 발생 직후) 경주 지역 ‘사곡 저수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와 직접 갔다”며 “뚝방 근처에 2㎝ 균열이 있어 긴급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주에 저수지가 447개 있다”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진도가 7이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1만7401개 가운데 70.7%(1만2305개)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노후 저수지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진 피해 회의를 해보니 기왓장과 벽에 금이 간 것, 원자력 발전소 등을 어떻게 하냐가 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저수지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지진 관련 저수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수지 안전 점검, 수리 시설 개보수 관련 내년 예산이 54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900억원이 깎였다”며 “당정 협의 때 ‘지진 대비 긴급 보수비’로 저수지 개보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올해 벼 대풍으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쌀 재배 면적을 어떻게 줄이고 (쌀 대신 재배할) 품목을 (농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쌀 소비 캠페인에 60억원 돈을 들여도 쌀 소비는 줄었다”며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침밥을 먹는 구조 만들고 쌀 가공식품을 막는 밀 가공업체의 진입 장벽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야당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 5일 모교 동문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청문회에서 무시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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