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혁신과 안전 다 잡나?

중앙일보

입력 2016.09.20 11:20

업데이트 2016.09.20 11:28

미국 교통부가 20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 업계와 주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을 담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차의) 혁신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제조시 검토해야 할 점검사항,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차 정책 통일 방안, 현 규제를 어떻게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향후 제정이 필요한 새로운 자율주행차 규제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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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주행차 테스트 차량이 도심을 달리고 있다. [사진 테크크런치닷컴 제공]

교통부는 20일 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60일 동안 업계 관계자와 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에 자율주행차 판매에 앞서 해당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될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실시됐는지, 차량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15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 같은 점검사항을 의무화해 제조업체가 판매에 앞서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폭스 장관은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에 도입된 기술을 심사하려면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각 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표준 규제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현재 자율주행차 규제가 주마다 다른 탓에 빚어지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분야 전문가인 라지 라지쿠마르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 규제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주 경계를 넘어갈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현재 자율주행차 운행 시 반드시 운전자를 탑승하게 하고 자율주행차에 보험을 허용하지 않는 주 정부의 규제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업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드·구글·우버 등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의 로비단체인 '안전한 도로를 위한 자율주행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국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합 단체인 자동차제조업체연합도 성명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낡은 규제를 청산하기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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