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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 뒤엎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결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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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을 엎거나 제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형법 158조는 제사를 비롯해 장례식이나 예배 등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육신 후손 모임 ‘현창회’ 이사인 김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모임인 ‘선양회’가 제사를 위해 묘역에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박팽년 등 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돼 목숨을 잃었는데 일부 후손들은 사육신 묘역을 지키기 위해 '사육신현창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숨진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현창회에 속하지 않는 후손들이 선양회를 따로 설립했다.

김씨는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2011년 4월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공원에서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묘역 내의절사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았고 제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제사상을 엎은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도 김씨의 제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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