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는 '신의 아들'…병역면제 일반인의 33배

중앙일보

입력 2016.09.11 07:48

업데이트 2016.09.11 21:16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자는 10명 중 7명에도 못 미쳤다.

11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만5388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520명(9.9%)이었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22.5%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현역을 피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의 병역 면제 비율은 0.3%, 보충역 판정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면제 비율만 비교하면 일반인의 33배에 이른다.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 면제 비율도 유독 높았다. 고위 공무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 면제자는 785명(4.4%)이었다. 일반인 면제 비율의 15배에 이른다.

면제 사유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다. 신장ㆍ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의 순이었다. 고위 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는 726명이었다.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등의 사유였다. 이 중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말하는데,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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