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지원ㆍ어린이독감 접종 ‘실생활 도움되는 예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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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7년 예산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 셋째). 왼쪽부터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안순택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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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해마다 9월이면 발표하는 예산안은 ‘내년 이런 이런 곳에 나랏돈을 쓰겠다’고 미리 알리는 ‘국가 예상 지출표’다. 기재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시작하는 새로운 예산 지출 사업 가운데 생활 밀착형 항목을 추렸다. 미리 챙겨두면 쏠쏠한 일자리·복지 사업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개한다.

│일자리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눈여겨볼 내년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에게 2년간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얹어준다. 2년 후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도 새로 생겼다. 만 39세 이하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필요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인ㆍ여성ㆍ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무엇이 있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 43만7000개가 내년 생겨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대상이 된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부터 취업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현행 월 3만5000명에서 내년 월 3만6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주택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 구하기가 특히 어려운데.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가 내년 시작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내년 2만 호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내년 1월 세부 계획이 나온다. 신혼부부과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도 있다. 내년 상반기 2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임대료가 정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입주 조건과 방법, 일정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www.happyhousing.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 들어갈 때 호당 2억원까지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디딤돌 대출) 또는 5000만원(전세 대출) 아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이라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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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어디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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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 지출 증가율은 (2016년 예산 대비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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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사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출산ㆍ육아
저출산 지원 사업이 궁금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 소득 제한(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미만)이 사라져 대상이 올해 5만 명에서 내년 9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인공 수정(최고 50만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이 높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 각각 150개 추가로 짓는다. 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2785개에서 내년 2937개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2150개에서 2300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입소 대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맞벌이 부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밖에 눈에 띄는 출산ㆍ육아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
“둘째 아이를 위해 부인에 이어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가는 육아휴직 지원비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는 혜택이다.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내년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아동 연령 기준은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

복지예산 130조원 시대라는데 어떤 지원이 늘어나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가는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평균 78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내년 인상된다. 지원을 받는 가구 수도 올해 81만3000가구에서 내년 8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80만 명에서 498만 명으로 증가하고 지원액도 최대 월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다른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연간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누리카드로 영화ㆍ공연ㆍ경기 관람부터 숙박과 관광지 여행까지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16개 내년 추가로 들어선다. 국립재활원 안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가 신축된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지는 데 2019년 완공 예정이다.”

│보건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새로 추가됐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요양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77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잠복결핵 검진도 진행한다. 담배를 피운 지 30년이 넘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전국 지역 암센터에서 실시한다.”
정신건강도 중요한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늘어난다. 현재 전국 209곳이 있는데 내년 225곳으로 16곳이 새로 들어선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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