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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1만 건 늘었는데, 피해자 상담소 40곳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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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기자

성폭력 상담소 예산 제자리걸음

3만651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3만 건이 넘는다. 카카오톡 단체방 성추행, 데이트 앱 성폭행 등 그 종류와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만7377건이 발생했던 성폭력범죄는 2015년 3만651건으로 1만3000여 건이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상담 건수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는 6만8530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약 3만 건이 증가한 9만872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자 상담과 의료·법률적 지원을 담당하는 성폭력 상담소는 그 숫자가 줄고 있다. 2009년 199곳이던 상담소가 2015년에는 159곳으로 40곳이 줄어들었다. 성폭력 상담소 1곳 당 연평균 상담 건수는 338건에서 621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이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미지원 시설의 경우 예산 문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61곳의 상담소 중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104곳에 불과했다.

본지 조사결과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유독 상담소 지원 예산만은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여성가족부 총예산은 974억원이었다. 상담소 지원 예산은 24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6531억원으로 약 5500억원이 증가했지만 상담소 지원 예산은 12억원이 증가한 38억3400만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 겸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방지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예산 편성에 있어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