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발표 관련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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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 그동안 언론에 거론됐던 지역은 후보 대상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지역을 경북 성주로 발표한 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경설명에서다.

류 실장은 성주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에 대해 “성주지역에서 사드 체계를 운용하게 되면 국토의 1/2~2/3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원전과 저유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드 체계의 요격미사일(인터셉터) 사거리가 200㎞여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어는 사드 보호권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류 실장은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이라며 “(스커드 미사일은)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 패트리엇(PAC) 체계로 요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현재 우리군은 PAC-2를 보유하고 있는데 훨씬 요격율이 높은 PAC-3교체중이고, 수도권부터 교체해 나가 방어망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발표시간을 15시로 예고하고 보도자료까지 나눠준 상태에서 여러분께 약간의 혼선을 갖게 해드렸는데 성주에서 군수님과 주민대표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다고 한다. 4시 정도면 도착하는데 최초에 차관께서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올라오고 있는데 발표를 하게 되면 송구스럽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죄송하다. 주민들이 도착하시면 모든 상황에 대해 성심성의껏 설명해 올리겠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발표 전에 주민들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다.” (류제승 실장)

발표 주체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오늘 오전 서명하고 양국 장관에 보고했다.”

미군에서 군산에 배치를 희망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 무근 보도다. 음성, 칠곡, 군산, 원주, 평택 이런 곳들은 후보지로서 선정하지도 않았고, 비교 분석한 후보지도 10여 군데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곳은 후보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란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들여오기로)발표할 때 수도권 방어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설명드리겠다. 사드는 40km 이상 15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설계된 것이다. 여기에 비해 패트리엇은 20~30km까지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다.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이다.

스커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km 정도 되는 지리적 위치에 배치돼 있다. 이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을 향해 스커드가 발사될 경우,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시간이 짧아서 사드로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라는 말씀 드린다.

수도권 근방의 포대 단위 패트리엇 전력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수도권 방어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부터 패트리엇-3로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우선순위가 수도권 방어에 두고 진행할 예정인데, 또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은 최근 요격 시험에 성공한 적 있고,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은 개발 중이다. 수도권은 탄도미사일보다 장사정포가 위협이 크고, 우리 군은 계속 대화력전 체계를 마련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수도권 방어하는 패트리엇 체계의 방어력은 1개 포대 정도의 능력이면 서울 행정구역 내외는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패트리엇 체계가 있음으로써 중복되게 하층 방어 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패트리엇 1개 포대로 서울 방어가 가능한가?

“매뉴얼을 보면 서울 직경이 30km 이하일 거다. 1개 패트리엇 부대도 동시 요격 능력도 있고, 하층 방어체계로서는 적합한 체계다. 보통 패트리엇은 2발을 동시에 운용해서 명중률을 높이는데 90% 이상 명중률을 검증받은 바 있다.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성주지역에 사드 포대가 배치돼 운용되게 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1/2 내지 2/3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지 않나. 그 범위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에는 사드만 있는 게 아니라 패트리엇이 배치돼 있다. 그렇게 상하층 방어를 하게 되는데, 수도권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패트리엇 체계를 수도권 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도 갖고 있고, 유사시가 되면 미 증원 전력(패트리엇 포대)이 전개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향후 계획은?

“남은 절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겨 발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시게 되면 소상히 설명을 올릴 것이고, 주민들께서 사드 체계가 안전한 체계구나, 오히려 사드 체계가 있는 곳 주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도록 정성을 다해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남은 절차는 한국 부지였기 때문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부지를 미측에 공여하는 것이 진행돼야 한다. 미측 요청에 따라 소파의 시설분과위원회가 논의과제로 접수하면 이 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략 최소한 1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병행해서 미측은 자체 업무 소요에 따라 예산 집행 계획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전개와 운용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지만, 한미가 좀더 노력을 배가해서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사드로 방어하지 못하면 사드를 왜 들여오나?: “방어에 더 효과적인 체제라는 뜻이다. 사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기지를 선정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 안전, 환경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려가 있었다.”

사드는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 어떤 자산을 지키는 것인가?: “북한의 스커드, 노동을 포함해서 3000km급 사거리 능력을 지닌 적 미사일에 대해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용되는 체계다.”

휴전선에서 남한 끝까지라 하더라도 400~500km 밖에 안된다. 스커드를 막기 위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가?: “사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사드가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부지로 선정된 것이고, 수도권 방어를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 사드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드로 평택과 오산을 방어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 중 중국 반발을 고려했다는 관측. 서울, 수도권이 방어 범위 벗어나는데 PAC-3로 방어한다고 했는데, 2018년에 들여온다는 걸 쓰고 있는데, 그 기한 안에는 주한미군 걸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고 보는 건지?: “현재 PAC-2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 않나. 수도권은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PAC-3로 개량하면 제일 먼저 대체하겠다는 말이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분리해서 운용을 할 계획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치를 선정하는데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나?: “방어 대상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바다는 배나 함정 밖에 없다. 육지를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고려한 것이고, 제3국에 대한 고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어디서는 포항이라고 얘기하던데, 포항에서 제공하는 방어 범위는 바다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그건 효과적인 운용이 아니다.”

사드는 결국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제한된다는 뜻인지?: “명중률의 문제다. 지금 현재 위치(성주)라면 가능하다(성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이 가능하다). 그곳에서는 모든 스커드 계열, 노동, 무수단까지 가능하다.”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고 비행 고도도 제한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100~200km에서 발사하는 스커드라고 얘기했다. 성주에서 운용하면 400~500km 되니까 최고 고도가 100km 이상 되니까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방어는 사드와 무관하게 계속 보강해서 준비하겠다는 건데,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사는데 여기도 보호 못하는데 대중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들여와야 하나?: “성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국민 아닌가, 현 성주에 배치했을 때 그 보호 반경에 사는 주민들의 수도 대략 2000만 명 된다.”

수도권에서는 다층 방어가 안 된다는 건가?: “하층에서도 고도를 중첩해서 방어할 수 있다.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소위 배척고도, 핵탄두 10~12km 이상에서 요격하면 공중에서 여러 물질에서 분해돼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 대로는 제트기류에 의해 분해되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처음에 수도권과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했다면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특정 지역을 언급한 적 없다. 지금은 부지를 확정적으로 설명드리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지역에 관한 문제로 비화돼서 그런 설명을 못한 것.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는 것은 적의 미사일 체계에 대한 고려,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 효용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

고각 사격하면 어떻게 되나?: “정상적인 발사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못 막는다는 건가?: “무기 체계가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들여온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수도권 말고 어디를 방어한다는 건가?: “한국의 1/2~2/3를 방어한다는 말로 대체하겠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경북 성주 배치 공식발표가 나온 13일 성주읍 성밖숲에서 군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성주군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성주=프리랜서 공정식]

성주는 시골운동장 밖에 안 되는데,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500m떨어져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제가 있는데 산(부대인근)을 깎아야(확장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기지 내부의 사정까지 세세히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절토할 계획 없다. 소파 등에서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공유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미국은 사드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 새로 2개를 제작중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나?: “5개 포대 중 괌에 하나 운용되고 있고, 4개는 미 본토에 있고, 사드가 생산되면 1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와 운용을 숙달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것이 2개 포대로 알고 있다. 나머지 2개는 교육 중이다.”

만들어진 걸 갖고 오나?: “내년에 갖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본토에 있는 것을 들여올 것으로 본다.”

한·미가 검토한 후보지가 10여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인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린다. 10여 군데라고 얘기했고, 한국 지형이 알다시피 넓은 평지가 없다. 그래서 패트리엇이나 호크나 나이키 등 배치할 때도, 미군 교범은 평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적 지형을 고려해서 했다.”

a couple of weeks라고 했는데, 발표를 당긴 이유는?: “추정해 들어오고, 후보지가 아닌, 유력하지 않은 곳에서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국방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은?: “성주읍까지의 거리가 1.5km가 된다. 그 정도 거리면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 기자들 2개 기지에 가도록 돼 있지 않나. 패트리엇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가 전자파를 어느 정도 발사하는 지 알 수 있을 거다. 실제 측정해보면 전자파 유해성이 기준치 10w/㎡보다 1/100~1/1000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 전자파 관련, 미 육군 교범 자료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으로 100m로 돼 있다. 전파 도달범위 논란이 있는데, 통제 구역은 탐지고각 5도 이상 3.6km 반경이다. 이 높이가 되려면, 건축물의 높이가 315m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

성주군에서 항의가 많다. 설득 외에 안전 시설이나 지원 대책이 있나? (주민들이)끝까지 거부하고, 항의한다면 사드 배치 계획에 영향 미칠 수 있나?: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고려와 이행을 여기서 언급할 권한 없다. 주민들께는 정성을 다해서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주민들이 사드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동의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