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레터] 데자뷔 신공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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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 공군기지·민간공항 통합 이전 계획이 나온 뒤 대구 인근 지자체들 사이엔 입지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신공항 사업 발표 때와 데자뷔입니다. 공항 새로 짓는 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발표도 추진도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이 마무리되면 대구의 수요까지 상당폭 흡수할 텐데, 그 수급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TK민심을 달래는 또 하나의 국책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은 언제나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실패해 온 국민에게 비용 분담의 낙진을 흩뿌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을 죽이거나, 뒤집거나, 줄이는 게 다반사입니다. 같은 보수정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접고 행복주택·뉴스테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통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9500여 가구입니다.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테레사 메이가 13일 두 번째 여성총리로 취임한다 합니다. 여성이라는 점 외에 그의 정책노선이 관심거리입니다. 보수당 대표이지만 근로자 계층을 위한 개혁을 내세웁니다. 브렉시트 투표에 나타난 사회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근로자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중우정치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나타난 보수의 진화이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괴담이 춤 춥니다. 이번엔 사드를 둘러싸고서입니다. 레이더 전자파 탓에 불임이 된다, 사드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다, 한국을 일본의 방패막이 삼기 위한 장비다…. 어린애들이나 할 법한 유치한 얘기들이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역시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을 배치해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괴담이나 퍼나르고 있는 게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중앙일보의 팩트체크팀이 사드 괴담을 검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