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8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토마스 밴덜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정용수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를 조속한 시일안에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장소만 최종 결정될 경우 주민 설득과 부지조성 작업등을 마치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AN/TPY-2레이더와 발사통제장치, 발사대(6문),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1조~1조 5000억원 가량이다. 미국은 현재 7개포대를 주문해 5개 포대를 인도받아 1개 포대를 괌에서 운용중에 있으며 2개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중에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중앙포토]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구매비용과 배치 및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측이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류 실장은 또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자국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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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인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 실무단이 지역을 최종 결정하면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배치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 공동실무단은 부지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중에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경북 칠곡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조율중이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미국이 선호하는 지역과 한국이 생각중인 곳이 달라 서로 제안과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