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여소야대 국회, 총리가 야당 더 많이 만나라”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청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소통’ 주문에 황 총리는 18일부터 여야 의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5개월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결론은 개혁·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였다.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법안 등
9월 정기국회 전 최우선 처리 다짐
야당 “파견법 등 불가” 냉담한 반응
황 총리 “18일부터 여야 의원 만찬”
추경은 22일까지 국무회의서 확정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황교안 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 규제개혁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청은 지난 2월 10일 이후 다섯 달 만이자, 지난달 17일 무소속 복당 결정 과정에 반발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한 뒤 21일 만이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황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실장, 김재원 정무·안종범 정책조정·강석훈 경제 수석이 자리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를 적어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뿐 아니라 야당까지 함께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적극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7월 20일 전후, 적어도 22일 이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 짓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7월 말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안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지방재정 확충 등이 반영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재원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재확인했다고 한다.

5개월 만에 모인 당·정·청이 9월 정기국회 이전 쟁점법안 처리를 다짐하긴 했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새누리당 의석수가 158석이던 19대 국회 때도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인 만큼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정 원내대표는 황 총리의 역할론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내년 2월이면 박 대통령 집권 4주년이 되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고 절박하다”며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상황이 19대처럼 160석에 육박하던 때도 아니고, 여소야대 정치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총리가 직접 야당을 많이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황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섯 차례 만찬간담회를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반응은 일단 차가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총선이 끝난 뒤 국민의 뜻이 겁나 여권이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지만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은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집으로 자신들의 어젠다를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파견법 등은 처리가 불가한데도 법안을 처리한다고 정해놓고 나오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박유미·강태화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