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소, 서울·제주 2㎞당 1곳 설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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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살 때 받는 국고 보조금이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전기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 지원책 Q&A
아파트 단지엔 완속 충전기 설치
쏘울 400㎞ 주행 시 1만7000원 비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차량과 충전소,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3대 걸림돌을 정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기관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25만 대를 보급하고 수출은 20만 대로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전기차 지원책을 일문일답(Q&A)으로 정리했다.

보조금 200만원 증액은 언제부터.: “8일부터 자동차등록증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자동차 매장에서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 전이라면 보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늘어나나.: “이번에 적용되는 보조금 1400만원은 환경부에서 나온다. 지자체 보조금은 300만~800만원으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은 전남 순천시다. 지자체별로 한 해 지원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다르다. 제주도(700만원)가 3963대로 가장 많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류는.: “환경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레이(RAY)·SM3·스파크(SPARK)·i3· 쏘울(SOUL)·리프(LEAF)·아이오닉·라보피스(Peace·전기화물차) 등 8종이다. 국내외 제품들이 섞여 있다.”

전기차 쏘울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주도를 가정하면 보조금은 2100만원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200만원)·교육세(60만원)·취득세(140만원)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추가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검토한다는데.: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시적 허용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종 확정된다면 전기차에 다른 색깔 번호판을 다는 정책과 연계돼 시행된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할인되나.: “현재 전기차 보험료는 가솔린 차량보다 2배 비싸다. 배터리 등 내부 부품 가격이 높아 사고가 나면 복구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앞면에 고가의 장비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뒷면 충돌 시 보상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변에 충전기가 없어 구입이 망설여진다.: “올해 중에 서울과 제주는 2㎞당 1기의 공공 급속 충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급속 충전기는 30분, 완속 충전기는 4시간이 걸린다. 주유소·대형마트·주차장 등을 활용한다. 주유소 내에도 주유기로부터 6m 거리를 확보할 경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아 완속 충전기를 단지당 최대 7기를 설치한다.”

충전 비용은 낮아지나.: “지난 3월 환경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 비용을 kWh당 313.3원으로 책정했다. kWh당 5㎞를 가는 쏘울의 경우 400㎞ 주행 시 충전 요금은 2만5000원이 나온다. 급속 충전만 했을 경우다. 하지만 퇴근 뒤 주택 내 주차장에서 완속 충전할 경우 400㎞ 주행 시 1만7000원이 나온다. 1만8000원이던 충전 기본료를 올해 하반기부터 50% 감면한 금액을 감안한 비용이다”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지금 기술로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배터리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 수소차도 지원한다는데: “수소차는 버스·택시 등 운행 거리가 긴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올해 안에 울산시에서 수소택시 20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2018년에는 6000만원대 수소 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