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달 내 ‘보좌진 채용 기준’ 마련…우상호 “면책특권 무조건 폐지는 안 돼”

중앙일보

입력 2016.07.04 02:05

업데이트 2016.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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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사무처가 의원 보좌진 채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사례 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채용 기준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국회 도서관장 추천권 내려놓자”
원혜영, 여야 의원 모두에게 서한

채용 논란이 몰고 온 특권 내려놓기 경쟁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중 불체포특권 손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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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권 폐기에 대한 방법은 여야 인식 차가 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헌법 44조 1항)는 내용이다. 헌법 사항이라 이를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현행 국회법을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다음번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두 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지체 없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제안했다”며 “여야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상정해 체포 표결에 응한다는 공감대만 있으면 굳이 ‘72시간 관련 규정’을 손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면책특권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내용이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이라며 “국회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을 땐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지 무조건 특권 내려놓기에 연동하는 건 견제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원내 2당이 가진 국회 도서관장 추천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더민주는 원내 2당이던 2014년 당내 인사를 추천해 오던 국회 도서관장으로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엔 도서관장 추천 권한이 새누리당에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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