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민심이 원하는 개혁에 힘쓰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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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부흥에도 힘썼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고,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을 보장했다.

채제공 초상 정조는 노론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남인 채제공을 정승에 임명하고, 다른 정승 자리가 비었을 때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상(獨相) 체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 임진왜란 이후 농촌 사회에서는 파괴된 농업 생산력의 회복과 증대를 위해 농지 개간과 농법 개량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농지 개간은 양반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법 개량은 주로 농민층에 의해 진행되었다.?

? 처음에는 일정한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타조법에 따라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예속되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 농민들이 모다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은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했다.

? 수확량의 절반을 내던 소작료도 일정 액수를 곡물이나 화폐로 납부하도록 하는 도조법이 확산되면서 소작 농민들은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농법을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했다.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도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농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농법 개량은 대표적으로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나타났다. 모내기법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하게 되었다. 가뭄 피해를 우려하여 정부는 모내기법을 억제했지만, 농민들은 수리 시설을 확충하면서 모내기법을 확산했다. 밭농사에서는 대형 쟁기가 사용되면서 깊이 판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견종법이 보급되어 가뭄과 서리를 방지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 밭 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이랑(밭두둑)이 아닌 고랑에 보리와 콩 등을 심었는데, 이는 바람이 불 때나 가물 경우 농작물 보호에 유리하여 수확량이 크게 늘고, 김매기가 쉬워져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

? 농법의 개랑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자,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광작이 성행했다.

부유한 백성은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적게는 3,4석씩, 많게는 6,7석씩 모를 한꺼번에 붓고 모내기를 하여 노동력을 절약하고 수고를 덜고 있습니다.-“정조실록”, 1798. 11. 30.
? 또한, 일부 농민들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농가 수입을 올렸다. 대동법 영향으로 상품 경제 발전하면서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 재배하는 경우 많아졌다. 목화, 담배, 채소, 약재와 인삼 등을 많이 심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작물은 인삼과 담배였다.

밭에 심는 것은 9곡(九穀)뿐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한성 내외의 읍과 도회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는 10무(畝)의 땅으로 많은 돈을 번다. 서쪽 지방의 담배밭, 북쪽 지방의 삼밭(麻田), 한산 지방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다 논 상상등(上上等)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경세유표-?
? 17세기 초 일본에서 전래된 담배는 농촌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고, 인삼은 청과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무역 상품이었다. 도시 근교에서는 채소 재배가 성행했고, 쌀이 많이 거래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도 활발했다.

? 농법 개량, 상품 작물 재배, 광작 경영 등을 통해 소득이 일어난 일부 농민은 지주가 되기도 했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부농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부세와 고리대의 부담 등으로 토지를 헐값에 팔아 빈농으로 몰락해갔다. 이런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도시로 옮겨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금 노동자가 되었으며, 일부는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가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 조선후기에는 농촌 사회의 분화와 인구 증가로 농산물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서도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형 부농층은 곡물.면포 등 일반 농작물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여 시장 가격의 변동을 이용하여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 채소, 염료, 약재 등 특수 농작품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지배층 내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다수 양반은 몰락하게 되었다. 중앙 정부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양반들은 향반으로서 향촌에서 명망 유지하는 데 그쳤다.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향촌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열악한 처지에 놓인 양반들은 몰락하여 농민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잔반이 되었다.

? 양반처럼 관직에 진출하고 싶거나 군역을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분을 속여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농업 경영으로 부농이 된 농민들이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크게 성정한 상인과 독립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으므로 재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이들은 양반이 되기 위해 정부에 납속하거나 공명첩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 납속책은 국가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거나 구호 사업을 위해 곡물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혜택을 주던 정책으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하여 주기도 했다. 납속이나 공명첩 사서 양반이 된 사람들은 품계만 있을 뿐 실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사회 변동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얼들도 꾸준히 왕에게 상소를 올려 양반처럼 누구나 고위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정조 때에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 때에 서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서얼허통).

?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기술직 중인은 실무 경력을 통해 축적한 많은 재산을 토대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이들은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 운동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핵심 키워드】

☞ [도조법]이 확산되면서 지주와 소작인은 경제적 계약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농법 개량은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나타났다.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어 가뭄과 서리를 방지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농법 개랑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자,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광작]이 성행했다. 일부 농민들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농가 수입을 올렸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은 몰락하여 농민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잔반]이 되었다. [납속책]은 국가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거나 구호 사업을 위해 곡물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벼슬을 주거나 면역(免役) 또는 면천(免賤)하여 주기도 했다. 정조 때에는 서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서얼허통]). ☜

【예상 문제 및 해설】

?1.?다음은 어느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면세전을 포함하여 1결 당 쌀 2두 혹은 5전(錢)의 결작을 징수한다.

二. 시험에 탈락한 교생으로 사족도 아니고 부호의 아들이나 건달도 아닌 자를 뽑아 선무군관으로 삼고 포 1필씩 납부하게 한다.

三. 선혜청에서 매년 살 1만석을 충당하게 한다.

①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②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④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 따라 조세를 거두어 들였다.

⑤ 공물을 토산물 대신에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 2013년 4월 학력평가 15번

* 27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현종 2" 문제 9번

* 46회 "성공한 국왕들 ④ 세종" 문제 8번

해설 : 정답 ①

제시문에서 '결작 징수'. '선무군관포' 등을 통해 영조 때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균역법' 관련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영조는 농민에게 2필씩 납부하게 하던 포를 1필로 낮추었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결작', '선무군관포'를 신설하고 각 관청에서 거두던 '선박세', '어장세' 등의 수입을 균역청으로 이관하였다.

<오답 풀이>

②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는 제도는 '영정법'이며 '조세' 관련 제도이다.

③ 정조는 난전을 비롯한 자유로운 상행위의 발전을 위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이를 '신해통공'이라 부른다.

④ 세종은 조선 초기 과전법에 근거한 세금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를 등급별로 구분한 '전분 6등, 연분 9등'의 조세 제도를 실시한다.

⑤ 광해군 때부터 실시하여 숙종 때 완성된 대동법을 의미한다.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로 '공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여 상품 화폐 경제를 발전시킨 조선 후기의 제도이다.

2. (가) 인물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ㄴ. 부농층이 족보를 매입하였다.

ㄷ. 정부가 공명첩을 발급하였다.

ㄹ. 천주교와 동학이 확산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4년 10월 학력평가 9번

* 24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② 선조" 문제 5번

* 46회 "성공한 국왕들 ④ 세종" 문제 6번

해설 : 정답 ③

③ 양반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공명첩과 납속책의 남발 때문이다. 향촌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부농이 족보를 매입하는 것 역시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노비종모법이나 천죽와 동학의 확산이 시기적으로 같은 때이나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과는 상관이 없다.

3. 다음 가상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광작 농업이 유행하여 농민층이 분화되었다.

ㄴ. 모내기가 남부 지방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ㄷ. 포구를 거점으로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ㄹ. 장인이 부역으로 동원되어 물품을 제조하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3학년도 수능 15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1번

해설 : 정답 ②

제시된 모집 안내문을 통해 조선 후기 민영 광산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② ㄱ.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자 경작지의 규모를 늘려 광작을 하는 농민들이 나타났다. 경작 규모가 늘어나자 다수의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고 영세상인이 되거나 임노동자로 정락하게 되어서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ㄷ. 포구를 거점으로 객주, 여각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매매중개업,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창고업 등에 종사했다.

4.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조 초기부터 행상에 종사하여 성장한 (가)은/는 전국의 상품 생산지와 집산지를 연결할 수 있는 조직적 연락망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다.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망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에 걸친 상업 활동의 결과였다.
[보기]

ㄱ. 인삼의 재배와 판매를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ㄴ. 청나라와의 무역 통로인 평양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ㄷ. 의주와 동래의 상인을 중계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다.

ㄹ. 운송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선박 건조 분야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2학년도 수능 2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3번

해설 : 정답 ②

제시된 지문은 송상에 대한 설명이다.

② ㄱ. 주로 인삼의 재배와 판매를 주도했다.

ㄷ.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과 연결된 대외 중계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5. 밑줄 친 ‘이 농법’이 널리 보급된 시기의 농촌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 농법은 제초에 편하나 만일 한 번이라도 큰 가뭄을 만나면 농사를 망치게 되니 농가에 위험한 일이다.

? 이 농법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 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이다.

① ?우경이 시작되면서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

② ?농민들이 수리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③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한 부농들이 등장하였다.

④ ?이모작이 확산됨에 따라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다.

⑤ ?노비나 머슴을 통해 직접 경영하는 지주가 늘어났다.

*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4번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자료의 농법은 ‘모내기법’이다.

① 우경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는 기록이 있다.

6. ?다음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농법은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하였으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땅을 놀리지 않고 벼와 보리를 이어서 심을 수 있었으므로 양 난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
[보기]

ㄱ. 밭농사에 2년 3작의 윤작법이 도입되었다.

ㄴ. 경작지를 넓혀 소득이 늘어난 부농이 출현하였다.

ㄷ. 농민들의 농사 경험을 반영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ㄹ. 머슴을 고용하여 농토를 직접 경영하는 지주가 늘어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0학년도 수능 5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5번

해설 : 정답 ④

벼와 보리를 이어서 심는 것을 이모작이라 한다. 이모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앙법이 필요하다.

④ ㄴ. 이앙법은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와 부농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ㄹ. 이앙법은 광작 경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7.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나타난 시기의 농촌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시작되었다.

② 장시에 팔기 위한 채소, 담배, 약초가 재배되었다.

③ 모내기법의 확대로 농업 경영 방식이 변화되었다.

④ 세금과 소작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농민이 있었다.

⑤ 쌀 수요 증대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6번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자료에서 소작료를 일정액으로 낸다는 것은 도조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광작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① 2년 3작의 윤작법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

8. 다음 신문 기사를 토대로 추론한 당시의 사회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사 신문

농촌 변화의 빛과 그늘

농촌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농민들은 양반 행세를 일삼는 반면, 어떤 양반들은 소작지도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농가가 서너 집이 지을 수 있는 땅을 경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너 집의 가난한 농민이 생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농업 기술이 향상되고, 충분한 고용 노동력이 확보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

① 부농층이 대두되었다.

② 모내기법이 확대되었다.

③ 일부 자작농이 경작지를 늘려갔다.

④ 몰락 농민이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⑤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의 횡포가 심해졌다.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 38회 "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④ 영조" 문제 9번

해설 : 정답 ⑤

⑤ 수조권은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하는 조세 수취권을 말한다. 명종대에 이르러 모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달라진다. 수조권은 조선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9.?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