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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들면 이미 늦어…일본의 실패에서 배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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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중앙일보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은 지난달 30일 ‘일하는 방식과 육아’ 설문조사 결과를 공동 보도한 데 이어 두 신문 전문기자가 상대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공동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닛케이 전문기자의 충고
“일본 89년 출산율 쇼크 왔지만 2007년 인구 줄자 늑장 대책”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와 닛케이 소자화(少子化·저출산) 전문가 이시즈카 유키오(石塚由紀夫) 편집위원의 ‘10문 10답’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 일본은 1.46명이다. 일본은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본지 신 전문기자가 물었다. 이시즈카 위원은 “2013년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하면서 출산을 꺼리던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여성활약(경제활동)을 강조한 게 출산 의지를 높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가 식고 있고 여성활약 정책도 구체적 성과가 없어 목표(1.8명)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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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라리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는 게 낫다”고 잘라 말했다. “1989년 출산율 ‘1.57명 쇼크’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절대 인구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7년 이후 인구가 줄자 그제야 대책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안심하지 말고 빨리 나서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저출산 20년’을 답습하지 말라는 충고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서유진·황수연·정종훈 기자, 정소영 인턴기자(고려대 일문4)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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