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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되살아 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성장을 위해 투자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소비·저축성향을 볼때 현재의 GNP대 총고정투자율 30%내외는 나쁘지 않은 투자율이다. 이 30%내외의 투자율은 국민들이 소득에서 2∼3%만 더 저축해 준다면 외국차관을 빌어오지 않아도 될 투자율이며 이만한 투자율이면 안정속에 고도성장을 지속해 갈수 있는 투자율이다.
그런데 왜, 물가는 안정되었다지만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일자리는 적어지며, 성장이 되지않아 경기가 이토록 나빠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나라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에의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총고정투자 형태를 산업별로 보면 총고정투자를 1백으로 했을때 지난 10년동안의 연평균 구성비는 농림·목축·수산업등 1차산업 7·23%, 제조업·광업·건설업등 2차산업 20%, 전기·수도·가스·통신·운수·부동산·금융업·도소매업·기타서비스업등 3차 산업 72·77%다. 우리가 2차산업에 연평균 20%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쟁국 대만은 31·88%나 제조업등 2차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미 선진국이 돼버린 일본도 우리의 배이상인 42·63%를 제조업등 2차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렇듯 제조업중심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제조업보다는 3차산업, 그중에서도 향락산업에 기를 쓰고 투자하기 때문에 경기도 부양시키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외채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아끼고 존경받아야할 제조업, 그리고 그 기업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83년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총자본경상이익율은 3·3%인데 서비스업의 그것은 8·2%로 2·5倍나 된다. 자기자본경상이익율도 제조업이 15·5%인데 서비스업은 29·3%로 더높다. 총비용중 금융비용을 보면 제조업은 5·2%나 되는데 서비스업은 2·2%밖에 안된다. 매출액에 대한 경상이익율은 2·7%밖에 안되는데 금융비용은 5·2%나 되며 그 숫자는 인건비와 거의 맞먹는다. 82, 83년에는 인건비보다 이자등 금융비용이 더 많이 지출됐다. 제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은 13·6%나 되며 조세상의 지원은 충분치 않다.
나라경제는 제조업이 주도한다. 성장기여율을 보더라도 반이상을 제조업이 주도한다. 성장률을 보더라도 서비스업이 농수산업보다 배이상 높다. 제조업이 우리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소득을 올려주며 외채를 갚아나가고 있다. 제조업에의 투자는 물가를 안정시켜주며 성장을 지탱한다. 이러한 제조업에 돈과 사람이 몰리도록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제조업의 금융비용이 감소되어야 한다. 일반대출금리나 제2금융권의 각종 금리를 인하하지못한다면 산업은행의 재편, 민간설비금융기관의 설립 및 기능확대로 제조업의 장기산업설비자금공급체계의 확립과, 국민투자기금 연불수출금융등의 확대로 정책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백해무익한 여신관리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적어도 합리화되어야 한다.
둘째 제조업에의 조세지원이다. 이번에 하반기경제대책으로 발표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과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제도의 도입은 잘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관이나 빌딩보다 더 실제로는 고율인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같은 율인 재산세는 인하되어야하며 특정산업 및 특정설비에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저율인 투자공제제도등은 인상되어야한다. 또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지상배당세의 폐지, 법인세의 인하등이 단행되어야 한다.
세째로 수입 및 자본자유화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의 마련이다. 급속하게 쫓기듯 자유화해 가는 사정과 정당성을 인정 안하는바는 아니나 그 결과 어떤 결과와 영향이 국내산업에 미치고 있는가 점검하지도 않는 것은 잘못이다. 세계무역의 감소속에서 각국은 덤핑수출로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반덤핑대책이 없다.
네째로 경공업 특히 중소제조업에의 투자폭도 확대돼야 한다.
서비스업에의 투자를 줄여 제조업전체의 투자규모를 늘림으로써 경공업, 즉 중소기업에의 투자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환율인상만큼 수출을 늘리고 수입대체산업을 촉진하며 국제수지방어에 적합한 방안은 없다. 특히 환율결정방식이 달러에서 수출의 명수인 일본엔에 가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환율인상에는 특히 외자를 이미 도입해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인상폭에 따른 추가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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