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당대회 예산 2000억 원 투입"

중앙일보

입력 2016.05.13 14:28

업데이트 2016.05.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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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일부터 나흘 간 진행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7차 대회(5월6~9일 평양)에 총 2억 달러(우리 돈 2337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2일 중앙일보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당대회에 투입된 노동당원과 주변인력은 약 400만명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에 대한 선물·교통·체제비·의류 및 소품비용과 군중집회 등에 들어간 비용을 인당 50달러로 잡아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호장비·군병력강화 비용·기념물 건설 등에도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김정은 3대 세습의 ‘셀프 대관식’에 엄청난 재정을 지출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당규약에 핵보유국의 입장을 명시한 것 역시 향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밝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도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보다 보다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경제비전”이라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모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당대회와 관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년 후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박봉주 내각총리가 뒤집어 쓸 수 있다”며 “박봉주가 제2의 박남기가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던 박남기는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개혁 조치로 단행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2010년 처형됐다.

남 교수와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평화문제연구소가 16일 오후2시 서울 권농동 경희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하는 ‘통일한국포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서재준 기자 suh.jaej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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