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12·28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피해자 지원 재단이 상반기 중 출범할 전망이다. 피해 할머니들도 “생전에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 개별 거주 피해할머니 29명 의견 청취
상당수 “생전에 매듭지었으면” 지원재단에 긍정적
당국자 “12·28 합의 전 사망한 피해자도 지원 대상”

외교부는 최근 국내에 개별 거주하는 29명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중 상당수는 “재단 설립 사업이 생전에 마무리되면 좋겠다”, “돈으로 보상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살아있을 때 매듭을 짓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는 합의 직후인 1월에도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현재 생존 피해자는 44명이다. 앞서 12·28 합의에서 한국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일괄거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의 출발 자체가 고령인 피해자 분들이 살아계실 때 문제를 풀자는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를 계속하면서 상반기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관 마련이나 등기 등 절차에 한달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중 준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사망하신 분도 계신데, 합의의 취지는 ‘모든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며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238명) 전부 일본 정부가 각출하는 자금으로 설립되는 재단의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자와 사망자 사이에 (지원 규모의)차등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느 정도 둘 것인지, 생존 피해자들 개인의 각기 다른 희망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재단 설립이)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엔은 모두 피해자 지원에 쓰일 것이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합의의 취지는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으로 10억엔을 내는 것으로, 우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 설립 등 위안부 합의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민변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 헌법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