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GBT 차별 '화장실법' 만든 주지사 연방정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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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엽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화장실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화장실 변기 위에 팻 매크로리 주지사의 사진을 붙인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NBC 뉴스 캡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성소수자(LGBT) 보호를 위한 시민권법(Civil Right Act)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압박에 대한 전면전 선언이다. 결국 ‘화장실법’으로 촉발된 성소수자 차별논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지난 3월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가 서명한 ‘HB2’(House Bill 2) 법안이 “트랜스젠더 주 공무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양식 또는 관행”이라며 9일까지 시정을 요구했다.

HB2법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ㆍ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화장실법’이라는 조롱을 들으며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다.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은 360만달러(42억원) 상당의 투자를 철회했고, 도이체방크는 250명 신규채용을 취소했다.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미 프로농구(NBA)협회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릴 예정인 내년 올스타 게임 취소를 경고하며 반발은 커졌다. 워싱턴 D.C와 뉴욕 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로의 공무 출장을 금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미 법무부는 매크로리 주지사에 시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노스캐롤라이나 산하 17개 대학에도 시민권 침해시 지원금 수억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8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이슈는 더이상 노스캐롤라이나 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십년간 우리가 미국의 규범으로 여겨온 것들을 오바마 정부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권법=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