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폭력 지방자치단체 해결 의무화 조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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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지역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6일 새누리당 박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시 지역위원회는 인천시교육감과 인천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ㆍ사후관리 사업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맡고 시장과 시교육감이 협의해 11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자문위원 등의 소극적 수준에서만 참여해 왔다”며 “과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와 같이 민간에 위탁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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