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백승홍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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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대구 중구 백승홍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잦은 당적 이동에 대해 묻습니다.
● 백승홍 의원께서는 12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 13대 신민주공화당, 14대 민주당 당적을 거쳤으며 15대에 무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한 직후 신한국당으로 입당하여 현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에 반감을 가진 지역 민심을 고려하여 '당선되더라도 신한국당에는 절대 입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당선 직후 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소신을 저버린 철새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겨레 1996. 5. 16. 한국일보 1996. 5. 17)

백 의원의 행보를 보면 무소속 ===> 야당 ===>무소속 ===> 여당의 순서를 거쳤는데, 이런 잦은 당적 이동과 지역민에게 한 약속을 바탕으로 투표에서 당선된 직후 그 약속을 파기한 행위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대구시민·사회단체 백승홍씨 ‘변절’ 거센 비난
[한 겨 레] 1996-05-16 (정치/해설) 기획.연재 04면 786자

◎‘여당 안간다’ 공증까지 해놓고…
대구 서구갑 백승홍(무소속) 당선자가 15일 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구시민들과 일부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백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백씨가 15대 총선 직전 “신한국당에는 절대로 입당하지 않겠다”는 공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구민들은 그의 ‘변절’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대구공선협 사무국장 김경민(35·대구기독교청년회 회원활동부장)씨는 “백씨가 민의를 저버리고 신한국당으로 옮긴 것은 그 자체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질 것”라며 “소신을 저버린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서구갑선거구 주민 김아무개(50)씨는 “총선 유세에서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결코 신한국당 입당은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던 백씨가 투표용지의 인주도 마르기 전에 변절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백씨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던 ㄱ씨는 “신한국당이 옥중출마한 무소속 정호용 후보를 낙선시키고 무소속인 백씨를 도와주기 위해 무명인사를 공천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큰 힘을 쏟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씨의 신한국당행은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이다.

백씨는 지난 10일 대구 위천공단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입당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씨는 “공증까지 해가며 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위천국가공단과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당인 신한국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선거결과 파괴」와 개혁(장명수 칼럼)
[한국일보] 1996-05-17 (정치/해설) 칼럼.논단 05면 1231자

무소속과 타당 당선자들을 영입하여 15대 국회 개원 전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신한국당의 아집은 강박증에 가깝다. 여소야대로 나타난 투표결과를 개원 전에 여대야소로 뒤집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그들은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들의 거센 반발과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과반수 미달 의석 11석중 10석을 이미 채웠다.

당적을 바꾼 당선자들은 저마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백승홍씨의 행적은 코미디에 가깝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선거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소속을 고수하겠다』는 각서에 공증까지 했으나, 그 우스꽝스런 공증을 한 달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는 15일 여당에 입당하면서 『공증파기는 무조건 잘못된 일이며, 이에 대해 4년 후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알쏭달쏭하게 말했다.

그가 공증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은 대구 유권자들의 반신한국당 정서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그는 유권자들에게 한판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신한국당이 영입한 다른 당선자들도 공증만 안했을 뿐 대개 같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다.

신한국당의 영입이론도 구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홍구 대표는 『정국의 안정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이 안정의석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당적 변경을 문제삼는 것은 정당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학자출신인 그가 그런 「공자말씀」을 해야 하는지 실망스럽다.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석늘리기에 여당이 앞장서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하려는 개혁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목표가 좋으면 수단은 나빠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그는 외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한국당의 무리한 의석늘리기가 김영삼 대통령의 과반수 집착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김대통령의 개혁작업에 원칙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그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의 이런 스타일 때문인데, 여러 고비들을 넘으면서도 그의 스타일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비상수단도 불사하겠다, 목표가 정당하니 과정을 문제삼지 말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스타일인데, 과정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외면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결과를 파괴하겠다는 행위,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당적을 옮기는 행위야말로 개혁해야 할 구습이다. 신한국당은 지금 실수하고 있다. 15대 국회의 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편집위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묻습니다.
● 백승홍 의원께서는 1996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금배지를 떼면 떼었지 신한국당엔 안 간다. TK의 이익을 대변할 당이 새로 탄생한다면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당은 정책에 의해 구분되어야 하며 지역정당은 지역감정에 기생하여 왔는데, 정책에 의한 정당을 말하지 않고 TK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이 태어난다면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또한 2001년 2월 12일 세계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라도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게 지역정서", "특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섬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大權주자들 영남民心 껴안기 '후끈'
[세계일보] 2001-02-12 (종합) 뉴스 04면 40판 1630자

영남 민심을 겨냥한 여야 차기대권후보들간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TK출신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PK출신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공략에 시동을 걸자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측도 적지 않게 긴장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울진을 방문, 조찬기도회, 국정 강연회, 도-군의원 간담회, 사찰 방문, 지역 원로와 오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11일 귀경했다.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된 후 대구에 집을 마련하는 등 영남민심 훑기에 착수한 김 대표의 이번 고향방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강하다.

물론 김 대표는 "단순한 지역구 방문으로 정치적 의미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데 이어 경북지역의 숙원사업인 경주경마장 백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을 과시했다.

노 장관 역시 지난 7일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국회전 장관직을 그만두고 득표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권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구 출신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현승일(玄勝一) 의원등은 "전라도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게 지역정서"라며 "특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섬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표와 노 장관이 영남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애써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영남지역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TK지역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여권후보만 되면 영남민심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김 대표와 이리저리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우리로서는 거취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측 진영에서는 이들 영남출신 여권후보군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영남 출신인 이 총재로서는 김 대표와 노 장관의 행보를 마냥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영남민심 사수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총재가 영남지역 핵심측근 의원에게 "이방인들이 (영남지역에서)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특명'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의 핵심측근인 유승민(劉承旼) 여의도연구소장은 11일 "영남 사람들은 하루이틀 사이에 돌아서지 않는다"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김 대표가 집권당 대표 프리미엄을 내세워 선심공세와 혹세무민을 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야당의원들보다 아무래도 지역에 더 잘해 주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최근 빙모상을 당한 영남지역 한 의원은 김 대표의 '성의'에 감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빙모상을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김 대표가 보낸 조화가 빈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 조화보다 먼저 도착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 총재측이 내년 지방선거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로 당성(黨性)과 이 총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현역의원을 출마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임시전당대회를 금년안에 개최해 이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영남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용호기자 dragon@sgt.co.kr

부정부패 연루 혐의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 2001년 1월 초의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백승홍 의원께서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불법적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 1192억 중 2억 8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의원을 비롯하여 안기부 자금을 받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안기부 자금인지를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액수가 발표된 내용보다 적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안기부 자금이라면 그것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설령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전용하였다면 그 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1192억에 달하는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일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혹은 책임을 느낀다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신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관련자료: 문화일보 2001. 1. 9.)

<관련기사>
국가예산 내돈 쓰듯 멋대로
[문화일보] 2001-01-09 (종합) 기획.연재 03 면 03 판 4631자

■안기부자금 유용 백태
9일 공개된 안기부 자금 지원 내역은 구여권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자금 수급(需給)의 불법성과 무원칙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금을 주무른 권력 핵심은 국가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 쓰듯’ 했고, 친소관계에 따라 후보들에게 지급된 액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었다. 이는 안기부 자금 유용의 불법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곧 정치자금 배분과 관리의 함정과 무원칙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중론이다.

당시 민주계 내에서도 김영삼(金泳三)전대통령의 차남인 현철계나 김덕룡(金德龍)의원의 DR계, 청와대비서 출신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다. 영·호남 등 출신지별 또는 격전지에 대한 뚜렷한 차등 지급 원칙도 발견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에게 모두 지원해 주거나 아얘 반대당 후보에게만 돈을 준 경우도 있어 당적 이동이나 정계개편 등을 노린 구여권의 ‘공작’ 냄새를 물씬 풍기기도 했다.

불출마자에 대한 자금 지원 역시 권력과의 물밑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 선거운동 비용이 들지 않는 전국구 후보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서는 무원칙의 극치를 엿보게 된다. 반면, 당시 당대표였던 김윤환(金潤煥)전의원과 국회의장이었던 황낙주(黃珞周)전의원은 한푼도 못받은 것으로 돼있다.

●…95년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서 선거 자금과 조직을 맡았던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부총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지원액 서열 2위는 하순봉부총재. 하부총재는 DJ식 ‘신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8일 발족한 당내 기구인 국가위기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했다. 랭킹 3위는 민주당으로 이적한 박범진(朴範珍)전의원으로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선거비용이 들지 않는 전국구 후보 가운데서도 김수한(2억원)전국회의장 등 총 6명의 여야 후보들이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 출신인 김길환(각 3000만원)전의원, DR계였던 이성헌(5000만원)의원은 지원액이 의외로 적었으며, 김영춘의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청와대 비서 출신들이 박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야 출신 중엔 이재오·김문수의원과 이우재전의원이 각각 2억원씩을 받았지만, 정태윤위원장은 3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등 재야 입당파 사이에서도 굴곡이 심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부산지역의 박관용(동래갑)지도위원이나 강경식(동래을)전부총리에게는 각 4억씩 건네진 반면, 같은 부산 출신인 박종웅(사하을)의원은 3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자민련의 녹색 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친 대구의 경우 백승홍(2억8000만원)의원이나 윤영탁(2억5000만원)전의원과는 달리 거물 김복동전의원과 격전을 치렀던 강신성일(대구동갑)의원은 1억원밖에 받지 못해 지원 기준의 무원칙성을 재확인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던 광주·전남지역 출신 시혜자는 총 183명 중 5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원액도 전체 평균액에 못미치는 1억3000만원이 최고여서 현저한 ‘지역 차별’을 보여줬다.

●…서울 송파갑의 경우 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전의원과 국민당 후보였던 조순환전의원에게 똑같이 4억원씩 지급됐다.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는 신한국당 후보로 영입됐던 이명박전의원에게는 단 한 푼도 건네지지 않은 반면, YS와의 충돌로 오래 전에 탈당했던 이종찬전의원에게는 2억원이, 또 출마조차 하지 않았던 정인봉한나라당의원에게는 30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불출마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권해옥전의원 등 3명에게서 발견됐다. 당시 여당 후보가 아닌 국민회의 소속 3명, 자민련 소속 2명, 무소속 1명에게 돈이 건네졌는데 이중 이재창의원과 김재천의원은 당선 직후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허민 기자

언론관에 관하여 묻습니다.
● 백승홍 의원께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한다. 언론사 소유구조, 왜곡된 신문시장, 정치권력과 언론의 비정상적 관계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언론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결의안은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독점 규제 #언론관련법 제·개정 #소유집중의 규제와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을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잠자고 있으며, 특히 백 의원은 이러한 결의안에 서명한 이듬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세법에 의하면 자산 100억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백의원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언론개혁 외칠땐 언제고...
[한 겨 레] 2001-07-06 (종합) 뉴스 05면 04판 799자

민주당이 5일 지난해 국회 언론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언론개혁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을 찾아내 최근 한나라당의 행태를 공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해 7월13일 민주당 의원 15명과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함께 서명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개했다. 구성결의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종웅 하순봉 정창화 김동욱 신영국 김용갑 남경필 백승홍 황우여 고흥길 서상섭 신현태 원희룡 윤두환 정병국 황승민 의원 등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외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언론발전위 구성결의안은 당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며 "언론사 소유구조, 왜곡된 신문시장, 정치권력과 언론의 비정상적 관계 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계인사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독점 규제 #언론관련법 제.개정 #소유집중의 규제와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을 다루도록 제안했다. 결의안은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박종웅.이부영 의원은 민주당의 심재권.정범구 의원과 함께 "언론에 대한 사적 독점 및 재벌.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도록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자"는 시민단체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결의안을 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기업의 투명성과 신문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법집행을 놓고 '언론탄압'이라고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의정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백승홍 의원께서는 1997년 10월의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 게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정조사 현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해 언급하신 경위에 대해 백 의원의 의견을 묻습니다.

<관련기사>
대선에 가려 열기 “시들”/국정감사 초반 점검
[동아일보] 1997-10-06 (종합) 기획.연재 05면 3393자
@꼴불견 백태/경기도 「정략감사」 공무원진땀/주제 빗나간 인기발언도 여전

당리당략에 따른 추켜세우기와 깎아내리기, 주제와 동떨어진 돌출발언, 민원성 선심성발언, 현장감사의 저조한 출석률…. 이번 국감에서도 예년의 「국감장 꼴불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략감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국감. 여야 할 것없이 경기도 현안보다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를 물고 늘어졌다. 이 때문에 당사자 대신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해명에 진땀을 뺐다.

백승홍(신한국당) 의원은 이 전 지사가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에게 중국산 라디오를 선물한 데 대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했고 안동선(국민회의) 의원은 이전지사의 관용차가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이전지사의 경찰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산시 국감에서 박희태(신한국당) 의원은 한보사건에 연루된 문정수 시장에 대해 『그 문제를 너무 의식해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장황한 「위로의 말」을 해 빈축을 샀다.

「인기발언」이나 「돌출발언」도 적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감사에서 이택석(신한국당) 의원은 『치안을 책임져야 할 간부들이 장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되겠느냐』고 과잉 격려발언을 했다.

경남도 감사에서 이의익(자민련) 의원은 『창원에 머무른 한 야당총재(김종필 자민련총재)는 홀대하고 다른 야당총재(김대중 국민회의총재)에게 업무보고까지 한 것은 공무원의 줄서기』라며 김혁규 지사를 몰아세웠다.

또 전남도 감사에서 백승홍 의원은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 게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무성의한 정치적 감사행태 속에 저조한 출석률과 서면질의 및 답변이 속출했고 예년과 달리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열성을 보이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원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들이었다.〈이철희 기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묻습니다.

● 백승홍 의원께서는 2002년 10월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각료들을 김정일이 임명했느냐'는 발언을 하였으며 그 발언으로 인해 예결위가 두 차례 정회되고 다음날 오전에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발언에 대한 백 의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문화일보 2002. 10. 25)

<관련기사>
국회 상임위 곳곳 파행…정보위,도청의혹 추궁 민주·한나라 충돌
[문화일보] 2002-10-25 (종합) 뉴스 05면 03판 1430자

국회는 24일 각종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 등을 벌였으나 국가정보원 도청설, 북핵 파문등과 관련돼 질의를 벌이다 곳곳에서 충돌,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7개월만에 이날 처음 열린 정보위는 도청설과 안기부 총선자금 지원사건으로 논란을 벌이다 자동 유회됐다.

●…정보위에서는 신건 국정원장과 각 당 정보위원들이 도청설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정원이 정부 주요인사등에 대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주장과 관련,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정부관계자를 도청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므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아니라면 정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해야할 것”이라고 질책하며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신 원장은 이에 “도청사실이 없다.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인 감청만 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청의혹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자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신 원장이 탁자를 치는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안기부의 15대 총선자금 지원사건을 거론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기부 자금 1000억원을 갈라먹었는데 왜 환수소송을 하거나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느냐”고 신 원장을 추궁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눠먹기를 했다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간에 고성이 계속되자 김덕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중 신 원장은 “국정원 감청시설에 대해 정보위의 현장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정형근 의원은 “10월초 국정원은 서둘러 도청담당부서를 없애고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24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추궁 도중 “각료들을 김정일이 임명했느냐”고 발언한게 문제가 돼 두차례 정회됐고 25일에도 백의원의 사과문제로 오전까지 열리지 못했다. 백 의원은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문 작성시 ‘선 핵개발 포기, 후 경협’ 주장을 했느냐”고 계속 추궁했으나 김형기 통일부차관이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핵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대답하자 “대한민국 대표의 입장에서 답변하는 지 북측의 논리를 대신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각료들을 김정일이 임명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백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 회의가 중단됐다. 실랑이를 벌이다 백 의원이 “발언중 과격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물러서 회의가 제개됐으나 사과가 충분치 않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회의는 또 다시 중단됐다.

●…신원장은 25일 정보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미국 CCS사의 도청 장비 50대를 구입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 파견관이)미국 CCS사를 방문한 결과, 그런 장비를 팔지도 않는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납세실적에 관해 묻습니다.
● 1996년 3월 29일의 경향일보 기사에 의하면 백승홍 의원께서는 제 15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3억 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16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납세실적에서는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민일보 2000. 3. 29) 1996년에 3억 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백의원이 재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총선 지역구 후보 재산신고 현황:Ⅱ
[경향신문] 1996-03-29 () 텍스트 19면 4550자

○대구 서(갑)
강용진 신 40 15억7천
우동철 민 63 6억5천
김풍삼 자 55 2억5천
정호용 무 63 83억6천
김천희 무 35 1억5천
김현근 무 37 4억7천
백승홍 무 52 3억3천
나학진 무 63 4억3천

4·13 후보등록 신고별 분석 / 납세실적·재산·병역
[국민일보] 2000-03-29 (종합) 기획.연재 03면 05판 4173자

■납세실적 - 61억 재산가 소득세는 '봉급쟁이'
이번 납세실적 신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 본인뿐 아니라 부인 자식 등 직계가족 전부의 재산을 다 포함시키는 재산신고와 본인이 낸 액수만 공개토록 한 납세실적간의 모순을 꼽을 수 있다.실제로 28일 등록을 마친 후보자 중에는 수억원의 재산을 가족명의로 바꿔놓는 바람에 세금액수는 극히 미미한 경우가 속출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재산과 세금 목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자체가 지닌 허점은 상당하다.전체후보 9백52명 중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사람이 1백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후보(수원 팔달)는 재산 신고액이 무려 61억3천여만원인데 비해 재산세가 0원에다 소득세도 3백60만원으로 웬만한 봉급쟁이 수준에 불과했다.11억7천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민주당 김상우 후보(서울 광진갑)와 22억원의 재산을 가진 한나라당 심재철 후보(안양동안)의 재산세 납부액도 역시 0원.부산 해운대-기장갑에 출마한 한나라당 손태인 후보는 6억5천여만원의 재산 전부가 부친명의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친 전체 납세실적이 '제로’였다.

현역의원 중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설훈,이윤수,한화갑,김충조,권정달,이규정,김영환(이상 민주당) 강삼재 김호일 백승홍 이원복 임인배 이강두 최연희 권오을(한나라) 김현욱 이택석 김종학 김범명 박신원 황학수(자민련)의원 등 32명이나 됐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재산 9억8천여만원,납세실적 20만원)등도 재산규모에 비해 세금 납부는 형편없이 적었다.

납세실적에 국세인 소득세와 재산세만 넣고 종합토지세 증여세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아무리 엄청난 평수의 땅을 가졌더라도 종토세 납세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세금액수는 크게 줄어드는 데다 가족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다 물게된 증여세도 유권자들로서는 전혀 알수 없는 게 현실이다.후보자 대부분은 바로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신고 납세액수를 줄였다.

한편 9백52명의 출마후보 중 납세 랭킹 1위는 울산 동구에서 4선을 노리는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차지했다.정의원의 납세액수는 36억5천9백62만7천원으로 탄탄한 재력가의 재산에 버금가는 규모다.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33억여원)과 무소속 이인구 의원(15억여원)이 나란히 뒤를 이었다.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재산가인 정의화(부산 중동),박시균 후보(경북 영주) 김진재(부산 금정) 전용원(경기 구리)후보와 애경그룹 회장인 민주당 장영신 후보(서울 구로을)와 자민련 채병하 후보(대구 북구갑)도 재산규모에 걸맞은 수억원대의 납세실적으로 10위안에 들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낸 후보자가 무려 3백62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35%가 넘었지만 3백23명은 1백만원 이하의 ‘쥐꼬리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호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