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당선자 173명 “개헌해야” “선거구제 개편” 응답도 138명

20대 총선 당선자 172명이 대통령 단임제와 소선거구제가 뼈대인 1987년 체제에 대해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니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SUNDAY가 4·13 총선 당선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300명 중 210명이 ‘87년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응했고, 이들 가운데 81.9%인 172명이 ‘틀을 깨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아직도 시대적 소명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이는 21명이었고, 나머지 17명은 무응답이거나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유효하지만 개헌은 찬성한다’는 기타 답변이었다. 87년 체제를 깨고 새 틀을 짜자는 답변을 한 당선자들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 59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80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4명, 무소속 5명이었다.
87년 체제를 대체할 틀을 만드는 방안과 관련,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제시한 결과 127명의 당선자는 “헌법과 선거제도를 모두 고치자”고 했다. 새누리당 30명, 더민주 68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4명 등으로 야당 당선자 쪽에서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 개헌만 하자는 의견은 46명이었다.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9명이었고 야당은 17명(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1명)이었다. 선거제도 개편만 하자는 의견도 11명이었다.
개헌 논의시점에 대해선 응답자 중 70명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를 택했다. ‘2017년 12월에 치러지는 19대 대선 직후’(50명), ‘올 하반기’(15명), ‘내년 상반기’(1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새 헌법 발효시점으로는 ‘21대 총선(2020년 4월) 이전’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꿀 경우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엔 전체 응답자의 45.8%(96명)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4명, 더민주 47명, 국민의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가 많았다. 이어 이원집정부제(29명), 의원내각제(18명)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8명), ‘대통령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5명) 등 복합적 권력구조를 제안한 당선자들도 있었다.
선거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당선자가 똑같이 81명씩이었고, 석패율 도입을 제안한 당선자는 40명이었다.
‘향후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5명),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27명), 더민주 김부겸 당선자(26명), 무소속 유승민 의원(25명) 순이었다.
‘또 2017년 대선이 몇 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3자 구도(70명)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과 야권 단일후보의 양자 구도를 예상한 당선자도 65명이나 됐다.
중앙SUNDAY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210명은 새누리당 79명, 더민주 95명, 국민의당 26명, 정의당 5명, 무소속 5명이었다.
“당직(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견을 말하기 어렵다”(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자) 등 답변을 거부한 당선자는 57명이었다.
26명은 답변을 마감시간 전에 보내지 못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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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