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 5만 개

중앙일보

입력 2016.04.13 01:08

업데이트 2016.04.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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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대학 내 창업과 산학협력을 장려해 2020년까지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을 12일 내놨다. 대학원생의 창업을 도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대학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활성화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5년간 1조2000억 투입
전문가 “장밋빛 계획 그칠 수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을 써 학생·교수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지주회사를 늘리며, 대학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는 게 계획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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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부생 중심의 현행 창업 교육을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원에 창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창업을 경험하는 ‘창업 트랙’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교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창업을 지도교수의 업적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일부를 떼내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을 개발해 창업 위험을 분산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을 출자하는 형태의 지주회사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산학협력촉진법을 개정해 문화·예술 콘텐트 및 서비스 분야의 대학지주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건수(2014년 3262건)와 기술이전료 수입(2014년 576억원)을 2020년까지 5000건, 1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도 늘리기로 했다. 학생 수는 현재(4927명)의 5배(2만5000명)다. 또 공학 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와 기술사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처럼 공학교육인증 졸업자에 한해 기술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미국처럼 기술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밋빛 계획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2000년대 초 정부가 ‘종잣돈’을 제공하면서 교수 창업이 한때 붐을 이뤘지만 창업 이후 필요한 경영 노하우가 없는 교수들이 기업 경영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결국 창업 시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창업 자체도 중요하나 창업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체 경력자에 대한 교수 채용 우대책도 내놨으나 이에 대해 대학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산학협력단장(교수)은 “지금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계약직 교수에 적용될 뿐 정규직 교수는 논문과 학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산업체 현장을 직접 경험한 후보보다 기업 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 출신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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