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역주의
최영종 지음
아연출판부 365쪽
1만6000원
동아시아의 불안은 어디서 오나. 북한을 제외하면 우선 미·중 간의 힘겨루기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다투기는 하되 깨지는 않는다(鬪而不破)’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말처럼 안정된 측면이 있다. 정작 문제는 중·일 갈등이다. ‘과거를 잊을 수 없는’ 중국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본’이 평행선을 달린다. 저자는 이를 중국의 ‘서진(西進) 전략’과 일본의 ‘남진(南進) 전략’ 사이의 대결로 요약한다.
중국이 미·일 등에 의한 봉쇄 작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아시아 등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맞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시아를 잇는 남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선 2010년부터 양국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힘이 아닌 제도와 규칙을 통해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지역주의에서 답을 찾는다.
이 같은 지역주의는 누가 이끌 수 있나. 강대국은 패권 추구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약소국은 힘이 달린다. 결국 강대국이나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가의 몫이다.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한 마지막 장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한국이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국의 후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지원 세력 확보를 위해 아세안을 연대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동북아의 평화 질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어내자는 발상은 신선하다.
유상철 논설위원 겸 중국전문기자 you.sangch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