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북한 언제든 핵실험 가능"

한민구 국방부장관. [중앙포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 미사일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추가로 핵실험을)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다.

한 장관은 "집권 5년차인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과거 18년동안 집권한 김정일(국방위원장)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의표를 찌르는 도발 가능성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Re-Entry) 기술 보유에 대해선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형화를 이뤘거나 재진입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기폭장치)가 실제로 제작한 것인지 알수 없고, 미사일 첨두(미사일 꼭지부분) 마모 실험 등이 실제 환경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언론 대담 문답.

- 북한이 오늘(18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국방부의 발표처럼 오늘 새벽 05시 56분(국방부는 5시 55분으로 발표)과 06시 17분 (평안남도)숙천 인근에서 노동미사일 추정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 발은 800여㎞를 날아갔고, 다른 한발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번에도 새벽에 발사했다. 어디서든 쏠수 있다는 과시 아닌지?

"김정은이 집권한지 5년차인데 과거 김정일이 집권한 18년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다. 김정은 집권이후 작전배치된 스커드, 노동을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해 취약시간대에 임의의 지역서 발사하고 있다"

-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내륙을 가로질러서 쏜다. 정밀성 높였다고 보는지?

"북한이 미사일에 무기로써의 정밀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하고 있다.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이동식 ICBM인 KN-08을 발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보나.

"KR/FE(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는 오래된 훈련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압박 느끼리라고 보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작용한다고 평가. 최근 20여회 넘게 국가기관 명의로 성명, 담화로 내보내는데 그 증좌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다. 혹시 국지전이나 연평도 포격수준의 도발도 있지 않을지?

"군은 북한의 모든 범주의 도발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군의 강력한 대응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의표를 찌르는 도발 가능성 있다. 어떤 도발해도 군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지난 15일 북한은 재진입 모의실험을 공개하는 등 실시간으로 무기개발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없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했나

"핵을 개발한 나라에서 일찌기 볼 수 없는 현상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평가하기로는 북한이 공개한 것은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기계적 삭마실험이다. 실험당시 온도가 섭씨 1500-1600도 될텐데. 제대로된 기술 확보는 7000도 내외의 온도에서 견딜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압력과 진동등의 영향이 있기에 화학적 삭마실험을 해야 한다. 이번 실험으로 재진입 기술 확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 미사일에 실을 핵탄두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나. 북한에 그런 능력 있나?

"그건 소형화 수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최초 핵실험 이후 경과기간을 보면 소형화에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핵탄두라고 보여준 핵폭발 장치는 실물인지 모형인지 판단이 제한된다. 소형화 여부보다 더 중요한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다. 북한이 꾸준히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으니 현실적인 위협으로 이행되고 있음으로 유념해 억제 대책 중요하다. 국민여러분 걱정치 않도록 대비태세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우리 군 방어시스템 어떤가. 지난 1월 첫 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군의 독자적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중이다.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은 KAMD체계의 하나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장거리 요격시스템은 언제 확보?

"장거리 요격(L-SAM)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종말 하층단계에서 개발중인데 M-SAM이 성공하면 L-SAM 확보토록 할 것이다"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협상은 어찌 진행되고 있나?

"협상이라는 말을 (사회자가) 썼는데. 한미간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이 설치가 돼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기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고 수차례 회의를 했다.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 입지조건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 배치 지역이나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레 답변 했지만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작전지역으로써의 입지조건 충족하는 곳이 선택될 것이고 전자파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지가 선택될 것이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사드배치에 영향줄 것 같다.

"사드배치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배치가 결정된다면 한반도 방어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M-SAM 개발에 성공하면 사드 효용성 없지 않나?

"효용성은 걱정할게 아니다. 패트리어트-3나 M-SAM, 앞으로 개발할 L-SAM는 종말 하층단계용이고 사드는 종말 상층 방어용이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다"

-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예전보다 크지 않나?

"예전보다 금년도는 특히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이 심각해 한미 동맹이 훈련 및 연습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실시했다"

- 북한 5차 당대회까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안보와 생명 책임지는 수장인데 국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미증유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기에 비롯됐다. 우리는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국민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하는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