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핵심

유엔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상 최강이라는 이번 결의안은 이날 오전(서울시간 3일 자정)에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57일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과거 3~4주 만에 나온 결의안에 비하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종전보다 훨씬 고강도의 제재임에 틀림없다.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대북 제재에 신중했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바라던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결의안을 들여다보면 김정은 정권이 아파할 회초리가 여럿이다. 석탄·철광석 등 광물 수출 금지, 군사용 항공유 공급 중단, 금수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막판 입김으로 여객기를 위한 해외 급유 허용과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간부에 대한 제재가 빠졌지만 판을 흔들 변화는 아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 대중 수출액 24억 달러 중 광물 비율이 45%나 달해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 제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북한 무역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물샐틈없이, 줄기차게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듯하다가 좀 지나면 고삐를 늦춰왔다. 이래서는 5차, 6차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유엔 제재를 철저히 지키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념할 대목이 있다. 궁지에 몰리면 외부 세계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게 북한의 그간 행태였다. 이럴 때 그저 제재 원칙만을 내세워 북한을 몰아세울 게 아니라 우리 주도의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번 미·중 대화에서 목도했듯이 국익에 부합만 한다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두 나라다. 정세 변화도 모른 채 그저 강공만을 고집하다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