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인터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야권 분열 책임 있는 안철수는 대통령 될 자격 없어… 경제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가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

김종인 대표는 “더민주의 기존 노선이 있더라도,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권적’ 행태와 정치관을 버려라! 김종인 대표의 지상명령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신 유연함을 얻어야 한다는 충고다. 그는 물질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자유를 추구한다. 북한사회도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 정치적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사회다. 김종인식 리버럴리즘이 야당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까? 국민의 이목이 그에게 쏠려 있다.

“통일의 계기 새벽처럼 찾아올 것… 더민주 노선과 정책 내가 확 바꾸겠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총선 정국의 파란을 부르고 있다. 거침없는 언설로 전통 야당의 정체성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김종인 특유의 경제민주화 철학의 생명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지율은 높아졌고 탈당 행렬도 멈췄다. ‘김종인 매직’이라 부를 만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김종인 영입은 더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일단 강력히 규탄했다. 더민주의 오랜 대북정책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길 거부했다.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판보다 설명을 요구했다. 북한과 정부를 향한 요구와 발언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의 이런 행보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네 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경제수석, 장관을 지낸 관록은 역시 묵직하다. 파산 위기에 처한 제1야당의 구원투수로 그는 성공적인 초반 전을 보냈다.

원망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가 2월 15일 서울 안국동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을 방문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김 대표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부친이 일찍 사망해 조부의 슬하에서 자랐다. 가인은 지주 출신이었지만 진보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개혁적 보수 철학이 김종인에게 유전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김 대표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힘들고, 자기가 업무를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에게 ‘독불장군’이란 명찰을 붙이곤 한다.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고슴도치형, 박학다식하며 현실에 타협해서 적응하는 여우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여우형 참모는 많아도 고슴도치형 참모는 드물다. 김종인은 그래서 참모인 듯하지만 결국 리더이며, 리더인 듯한데 홀연 그 자리를 떠나 버린다.

좀처럼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이 야릇한 처신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른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추구하는 것을 ‘자유’로 꼽았다. 정책 입안자 김종인에게 자유란 경제적 풍요를 지향하는 수단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실존적 인간 김종인에게 자유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정신의 지평이다. 개인의 모든 업적이라는 게 ‘사실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란 ‘초월적 인식’이 그의 특질 중의 하나다. 그래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누구에게 매달리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태도가 그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는 2월 11일, 2월 15일 두 차례, 총 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정치와 경제, 통일·대북정책을 관통하는 논리가 정연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독창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던 16일 밤에도 통화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연설에도 불구,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어떻게 보았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릴 때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을 피했다.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 등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사태를 들여다보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개성공단 가동을 급박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성공단에 지불한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 전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사실상 철회한 관련 발언을 대통령이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 연설이 급박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에 미흡했다는 얘긴가?

“그렇다. 노동당 지도부에 현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파악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불투명하고,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따른다. 2013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나?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관련 부처는 대통령 국회연설을 통해 석명하지 못한 ‘급박한 조치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용표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연설 전 박 대통령과 3분간의 짧은 독대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나?

“내가 개성공단 가동 중지 등 이번의 급박한 정부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하고도 소상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대화 이외의 것은 없다.”

차제에 통일정책에서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막연한 통일정책은 이제 필요없다. 통일대박? 무엇을 근거로 대박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기본전제는 평화통일의 지향이다. 긴장이 풀리고 대화가 이뤄져야 그 길이 열린다. 1차적으로 경제의 통합,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다. 그런데 그런 형식논리만 가지고도 안 된다. 내밀한 역사적 순간, 새벽처럼 다가오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다. 꾸준히 국력을 키워서 그런 모멘텀이 왔을 때 통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궤멸’ 발언은 민생 챙기라고 북한에 충고한 것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월 9일 오전 파주 9사단의 한 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군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사진·중앙포토

그 모멘텀엔 지난 번 언급한 ‘궤멸’의 상황도 포함되나?

“궤멸에 대해 너무 말이 많다. 말 꼬리 잡는 거 이제 그만하자. 소련과 동독의 붕괴 과정을 보라. 모두 군비 확장하다 민생이 어려워졌다. 어떤 정권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군비를 감당할 수 없다. 핵실험 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몰두하면 감당 못하고 와해된다는 뜻이다. 그게 9사단 방문해서 이야기한 궤멸의 의미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한다는 뜻은 아닌가?

“과거 소련은 수퍼파워였다. 무력으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한때 미국보다 많은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으니까. 그런 엄청난 무력이 소련을 보전했는가?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니까 체제가 와해된 것이다. 민생 챙기라고 북한에 충고한 것이다. 그 말 하나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그 모멘텀 안에 북한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도 포함돼 있는 것인가?

“당연하다. 그 시기와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황, 이건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닌가? 미국과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몸부림이란 분석도 있다.

“일방적인 관점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재래무기를 현대화하는 데엔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핵을 택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미국만을 의식한 것인가?”

더민주 대북정책의 근간은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끊임없이 유도하는 데에 있었다. 이런 근간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북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나?”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북은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특히 경색됐던 것은 아닐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은 속성이 다르다. 아들의 행보가 특히 과격하고 위협적이다. 김정일 정권 때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김 대표의 생각과 현격히 다르다. 더민주 지지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소위 노선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물었다. 당신들 노선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내게 당의 노선이 무언지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게 뭐가 있나? 수권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노선도 바꾸고 정책도 바꿀 것이다. 그 일 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다. 남의 얘기 듣고 움직일 거면 안 한다. 더민주당의 기존 노선이 있더라도,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그것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소통은 전혀 없나?

“없다. 전화통화도 딱 한번 설 잘 쇠라고 했을 뿐이다. 통화 자주하면 나더러 ‘문재인 아바타’라고 할 건대 그런 오해받기 싫다. 2월 16일 서울에 올라온 문 전 대표를 만나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유일한 만남이다.”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 총선 담론이 싹 사라졌다. 국가적 어젠다를 토론하는 공간으로서의 총선의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닌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정치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과연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다. 경제는 단순히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안보 능력을 좌우한다. 또 양극화, 격차사회의 해소가 국가안보의 기본이란 측면도 있다. 먼 장래 통일의 시점에서도 역시 경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주제는 역시 위기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살림살이다.”

더민주가 집권할 때까지 계속 조언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 미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미국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을 설계했다면 실천에도 관여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내가 열을 내고 공헌했지만, 솔직히 당선 후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사전에 그런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공약까지 흐지부지된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조언해주는 그룹이 많이 있었고, 그런 그룹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내가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크게 섭섭한 마음은 없다. 다만 내가 얘기하는 뜻이 제대로 실천됐으면,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안 되었지만 별 수 없는 거다.”

내부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권력 투쟁적 흐름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2012년 총선 전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당시 한나라당 정강 정책에 집어넣었는데, 의원 총회에서도 반대 발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총선 끝나고 과반수가 확보되고 나니까 한두 사람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을 대선 기간 동안은 묵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민주 역시 김 대표의 힘을 얻어 만약 집권한다면, 그리고 그 공약을 또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2012년 대선을 끝으로 다시는 내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거다. 그런데 어쩌다 또 이렇게 여기 와 있게 된 것인데,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다.”

정치판하고 담 쌓겠다는 결심을 허문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동북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일궈냈다. 그런데 야당이 갑작스럽게 분열했다. 이래가지고는 일당 독주를 막을 수 없고, 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후퇴한다고 보았다. 이걸 되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총선 때까지만이 아니고 더민주가 집권할 때까지 계속 조언할 생각인가?

“그건 총선이 끝나봐야 알 일이다. 지금은 잠잠한 듯 보이지만, 총선이 끝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다. 당의 모습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가차 없이 그만둬야겠지. 미련을 가질 일은 아니다.”

탈당한 의원을 뺀 109석 정도를 수성하는 것이 승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와 문재인 전 대표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은 실패할 운명

2014년 6월 만난 김종인(오른쪽)과 안철수. 한때 멘토와 멘티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속한 당의 명운을 건 한판승부를 벌이게 됐다. / 사진·중앙포토

사전에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운영의 큰 그림과 관련해 어떤 합의가 있었나?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 외에 어떤 합의도 없었다. 최대한의 의석 확보가 내 사명이다.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다. 바지사장, 아바타 이런 소리에도 전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에게 간섭받으며 일하는 스타일 아니다.”

문 전 대표 측근들의 간섭이 과연 없을까?

“내가 문 전 대표에게 그랬다. ‘분명히 측근들의 불만이 나올 거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 문 전 대표도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모든 간섭을 다 뿌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겠나? 간단하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를 도모하려는 욕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 예비선거 국면이다. 동년배인 버니 샌더스의 돌풍이 무섭다. 어떤 의미로 보는가?

“1990년 무렵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 담소한 적이 있다. 그때 그가 20세기 초반이 되면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했다. 그 예언이 적중했다. 버니 샌더스의 등장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충격적이다. 아주 근원적인 변화의 반영이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 이후 시작된 신 자유주의 물결이 퇴장하는 징조로 본다. 양극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미국인들이 버니 샌더스를 주목한 것이다.”

그가 민주당 주류까지 설득하며 파란을 부를 수 있을까?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국 민주당 전체가 진보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마저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를 표방할 정도니까. 과거에는 그런 얘기는 꺼내기도 힘들었다. 미국 민주당의 주류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기업 이윤 참여’까지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샌더스의 돌풍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을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을 오래 떠나지 않았던 샌더스와 달리 안 대표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켜봤나?

“탈당 1주일 전 안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다. 탈당을 만류했다. 당의 불화를 앞장서서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라고도 했다. 총선 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당에 잔류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행보를 이해 못할 것은 없다. 그런데 그를 따라 당을 나간 사람들은 전혀 명분이 없다.”

탈당과 신당 창당이 그의 대권 전략으로 바람직한 건가?

“야당을 분열시키고도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정치 도의적인 판단인 거 같다. 한국 정치지형을 봤을 때 안철수 신당 같은 제3당, 제3지대가 설 자리는 과연 없는 것인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당에 둘이 있으면 결국은 갈라진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제3당을 해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963년 당시의 윤보선과 허정, 1987년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갈라섰지만 실패했다. 199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당 만든 것도 결국 실패였다. 이기택 씨가 했던 꼬마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분할돼 여야로 흡수됐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은 실패할 운명이다.”

총선 전에 20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

“새정치 한다고 나간 사람들이 굳이 20석 원내교섭단체는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호남 정치민심이 착잡하다. 두 개의 야당이 경쟁하면 총선에 불참하는 경향도 강해지지 않을까?

“나는 호남민심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는 전략적 마인드가 강하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을 선호한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속는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3당을 해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하는 김종인 대표.

박지원 의원은 선거 끝나고 야권 통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한다. 그때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박 의원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다는 전제가 아니면 통합은 안 된다. 역사적인 사례가 입증하고 있지 않나?”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내가 그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싶다. 다만 경제정책에서는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최경환 전 부총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는 부총리 되자마자 아베노믹스의 장점을 아주 많이 얘기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이다. 통화량을 잔뜩 늘리고, 제로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증권시장이 반짝했다. 또 엔화가 평가절하돼 수출이 조금 나아지니까 일본을 성공 사례로 생각했다.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주택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주택 경기를 토대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는 없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하고 2% 성장률에 머무르고 말았으니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초기에는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다시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갈팡질팡이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김 대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 부총리를 맡았다면 어떤 정책을 폈을까?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겠지. 대기업 위주로 경제 환경을 바꿔주면 경제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정책이다. 지난 수 년간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아주 미미한데도 왜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는가? 취임한 후 관료들이 경제상황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것에 대통령들이 다 넘어갔다. 대통령이 평소에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정책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 프렌들리’ 이야기하면서 군 비행장까지 고쳐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을 지어주지 않나? 우리 기업도 옛날과 달라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보이지 않은 곳에는 투자를 안 한다. 옛날에는 재벌이 투자하면 바로 고용으로 이어져서 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생각해서 맞이한 것이 바로 IMF사태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할 텐데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각 경제 주체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 참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예컨대 소득 증가 없이 몇 년도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 성향으로 봤을 때 그걸 납득한다고 본다. 그런데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지 않고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니까 국민이 절망하는 거다. 저성장의 지속, 즉 뉴 노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국민은 참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 아니다”

칼 포퍼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김종인 대표가 오늘의 정치인에게 꼭 읽기를 당부하는 명저다.

저성장의 지속, 즉 뉴 노멀의 시대에 경제민주화 담론이 과연 합당한 걸까?

“아니, 바로 그 뉴 노멀 시대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경제민주화다. 지금 샌더스 돌풍이 불고 포용적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다 그런 맥락이다. MIT대 정치학 교수 다론아제모을루(Daron Acemolu)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 제도’가 국가 흥망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양극화, 진영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포용의 수준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시장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따라 붙어야 한다. 뉴 노멀 시대에 포용적 경제정책을 하려면 이제 경제민주화 없이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이 떠올리는 첫 이미지는 재벌개혁이다. 낡은 개념처럼 들리지 않나?

“천만의 말씀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폄하하기 위해 갖다 붙인 말이다. 나는 경제정책을 논할 때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재벌은 개혁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재벌을 개혁한단 말인가?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서 재벌도 그 제도의 틀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재벌이라고 해서 일정한 놈(norm, 규준)을 지키지 않고, 규범 밖에서 놀아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을 성장의 동반자로,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는 없을까?

“재벌의 성장을 제재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성장을 하되 룰을 좀 지키라는 것이다. 왜 그 룰을 만드느냐? 원래 기업의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로 자제 못한다. 그러니 결국은 제도가 자제력을 만들어주는 거다.”

경제 양극화의 직격탄은 우리 청년들이 맞고 있다.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재벌이,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 논리가 잘못된 거다. 디지털 시대에는 대기업 투자해봐야 고용이 늘지 않는다. 작지만 새로운 기업이 많이 등장해야 일자리가 는다.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고용창출의 희망이 있다. 대기업이 디지털에 투자하면 성장은 하는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나?

“국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수의 경제 권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한다는 데에 있다. 지금 샌더스 열풍이 부는 것도 월가의 자본이 미국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 아닌가? 미국 의회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조화를 이뤄낼 능력을 상실했다. 사람들이 샌더스에 열광하는 이유다. 탐욕적인 사람에겐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 이번에 샌더스가 연설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I’가 아니고 ‘We’다.”

반대하는 사람 있어야 정당이 건강하다

1953년 12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했다. 가운데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이 대통령 옆에 선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다. 그는 1950년 2월 골수염 수술로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한 이후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 사진·중앙포토

역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다고 보나?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려면 스스로 공부를 통해 머릿속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1900년대 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독과점을 해체할 때가 그랬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이 집권하면 가장 심각한 미국 사회의 이 모순을 제거해야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설득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개념으론 절대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확신이 있다고 보았나?

“그건 모른다. 당을 도우러 온 거지 개인을 도우러 온 게 아니다. 집권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도울 수 없다.”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도왔다. 노 대통령이 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인정해줬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갈 때 3가지 조건을 달았다. 토지 투기를 진정시킬 수단을 동원하겠다, 수요가 폭발했던 SOC에 과감히 투자하겠다, 대신 증권시장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등을 요구해 모두 허락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내세울 경제공약 중 두드러진 것은?

“야당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기 힘든 핸디캡이 있다. 여당이라면 당장 실현 가능하니까 다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약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놓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연계된 공약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 여야의 차세대 주자가 토론을 통해 정치 혁신과 연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독일의 연정 시스템에 특히 관심이 많던데.

“진보와 보수가 정책의 수렴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일의 연정은 피상적인 것만 보고 얘기할 순 없다.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 독일은 한 정당이 홀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다. 아주 드물게 단독정부 수립 기회가 와도 그들은 연정을 택한다. 기민당과 사회당 모두 그렇게 성장했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선 특히 연정이 어렵다. 헌법상의 문제, 결국 권력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독일은 그런 정치 시스템을 통해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87년 체제의 종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헌법 개정, 어떤 방향이 좋은가?

“대통령 직선제 30년의 수명은 다한 거다. 개헌을 한다면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의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는 제도가 좋다고 본다.”

헌법 개정은 언제가 적기라고 보나?

“그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시기도 놓쳐버렸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논의가 과연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의 의중도 살펴봐야 한다. 간단하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대구의 총선 분위기가 뜨겁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소위 진박 논란,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싸움이 볼 만하다. 유승민의 보수혁신론과 김부겸의 대구출마를 어떻게 보고 있나?

“유승민 의원이 경선에서 이기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경선에서 그를 탈락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게 과연 한국정치를 위해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정당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당이 건강하게 발전한다.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느냐도 대단한 관심사인데, 대구에서 이기면 그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열린다고 본다.”

“109석 승리 마지노선 자신한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명의 대통령이 존재했는데, 보수 쪽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진보 쪽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네 분의 역사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 6·25라는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한 공로가 크다. 조부(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국부로서 남기 위해서는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3선을 사양했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틀을 아주 확고히 만들어 놓은 데 공이 크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뭐를 보고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한다. 두 대통령은 보수 계열의 대통령들과 똑같이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뤘다는 점을 꼽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점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한다. 노 대통령 전에는 자기 실력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별로 없다. YS는 3당 합당을 통해 됐고, DJ는 DJP연합으로 된 것 아닌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행복을 위해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그 이상의 가치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다. 물질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자유다. 굶주림 속에는 그런 자유가 없을 거다. 내가 주창하는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 역시 자유다.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거기서 비롯되는 정신의 자유를 이웃과 함께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상가는?

“조부를 평생 가장 존경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철학자 칼 포퍼다.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 있으면 더 바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다. 20년 전에 굉장히 많이들 읽었는데, 오늘의 정치인들도 그 사람의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양반의 주장이 뭐냐 하면 과격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금방 무슨 변혁이 있을 것 같아도, 그 변혁은 종종 불행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다.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총선 전망을 한다면? 더민주가 비관적 판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권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109석 승리 마지노선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없었다면 그 얘길 하지 않았을 것이다.”

- 글 한기홍 기자 / 사진 김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