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에 집 공짜로 준다

제주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자녀 가구를 주택 청약 1순위로 배정하는 정책은 있었지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승택 제주도지사 정책보좌관은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국가 정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임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보좌관은 “제주의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무주택자와 사회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자에게 가족 수에 비례하는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2인 가구에 필요한 최소 평형을 30㎡로 잡고 자녀 수에 비례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임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000만원 정도로 정하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제주도가 임대보증금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관련 정책 회의에서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에 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소득수준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10만 호의 민간·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 3.7%에 불과한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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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