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공급량 정부발표보다 12만가구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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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들. 사진 김도훈 기자.

지난해 실제로 전국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총 88만5394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수치보다 12만 가구가 많다. 정부 공식수치만 봐도 공급과잉이 분명한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주택까지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발표 수치와 실제 공급량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토부가 여러 가구가 살도록 돼있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해서 그렇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공식 통계에서는 1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설명했다.

2014년에도 실제 공급량은 62만2556가구인데 국토부는 51만5251가구라고 공표했다. 이때도 10만7000가구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식통계를 잡아왔다. 국토부는 착공 및 준공실적도 모두 다가구를 한 채로 간주해 통계를 만든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따질 때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수를 다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한 채에 원룸을 비롯해 최고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가구와 비슷한 다세대주택은 가구수를 전부 공급물량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수는 따로 집계를 하지만 공식 주택공급 물량에는 넣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오동훈 교수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도 엄연한 거주공간이므로 공급량에 포함시켜야 수급 상황을 진단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수요를 계산할 때는 1인 가구를 다 따져서 추산하는데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량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여서 실제 공급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다가구주택 허가 건물 수는 총 1만9592동이고 각 건물의 개별 가구수를 합산하면 13만9658 가구다. 다가구 한 채당 평균 7가구가 거주하는 셈이다. 서울의 다가구주택 허가물량은 건물기준으로 1012동이지만 개별 가구수는 5079가구로 나타나 실제 공급량이 정부 공식자료보다 4000여 가구가 많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공식 공급 물량은 총 5781동이지만 개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만2303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원룸·투룸과 같은 1~2인용 거주 공간으로 설계돼 있어 이를 통계수치에서 제외할 경우 그만큼 주택 수가 적게 잡혀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국의 가구 증가량은 지난해 기준 24만7000가구인데 반해 1~2인 가구는 32만5000여 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도 1~2인 가구 증가량이 4만5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증가분 3만2000가구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도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증가분보다 1만8000여 가구가 많은 14만9000여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1~2인 주택의 공급량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인용 주택이 충분한데 통계상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면 시장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

지난해 착공물량을 따져도 실제 가구수와 격차가 심하다.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하면 71만6759가구이나 개별 가구를 합산하면 83만9990가구로 12만3000여 가구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다가구주택 착공물량이 본격적으로 완공되면서 하반기 원룸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변두리권 원룸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방이 남아돌아 현재 공실률이 5~10%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y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