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충돌, 15일 시장·군수협의회서 풀릴까

중앙일보

입력 2016.02.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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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15일 열릴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풀 해법이 제시될까.

경남도, 시장·군수와 지원액 논의
“교육청 622억 고집하면 절충 없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번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새 대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서다.

 1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액을 놓고 6차례 실무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4일 협상을 끝으로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4일 “도가 식품비 62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 식품비 1244억원이 필요하고, 그 절반인 622억원을 도와 시·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협상에서 현재 영남권 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월 7만5000원)에 해당하는 315억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지난 7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315억원 지원을 결정했는데, 지원 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다시 확정한 뒤에도 교육청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물어 지원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접점을 찾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청에서 622억원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절충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예산(622억원)에 도의 315억원을 더하면 도내 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622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면 교육청 예산 622억원(추경 122억원 포함)으로 올해 12만8226명(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무상급식을 할 방침이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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