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7년만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훈장 68만여건의 비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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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심 무죄 판결을 내린 과거사 사건 31건에 관여한 공직자(수사관, 검사, 판사 등) 596명 중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등에 공을 세운 사유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1명(수여 건수로는 2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JTBC 탐사프로그램‘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편’제작진이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을 입수해 정부의 서훈 내역과 대조·분석한 결과다.

제작진이 분석한 과거사 사건 31건은 납북어부 간첩단사건, 해외유학생 간첩단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에 벌어진 불법감금과 체포,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제작진은 이 중 1970년 대 대표적 간첩단 사건인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안수사관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1974년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가 47명을 체포해 기소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연루자 3명은 사형, 나머지 인사들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0년 총리실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간첩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엔 피해자들에게 125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건의 주무 수사관이던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B(89)씨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부끄러운 훈장’ 외에 ‘훈장 남발’ 사례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355건)에 이어 단일 사안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훈장(254건)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난 ‘8.31 부동산 대책’수립 관련해서도 공직자 32명(훈장 5명, 나머지 27명은 포장·표창)이 각종 정부 포상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대한민국 훈장은 12종류 56가지다. 각 종마다 5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가원수급에게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한 숫자다. 이중 주로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정훈장 수여건수가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총 2만6602건 중 근정훈장이 2만2719건(85.4%)에 달했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2005년 근정훈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일선학교 퇴직 교사의 자기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훈장의 수여실태도 들여다봤다.

이와 함께 엄격한 검증과 사후 투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