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동료 의원들 비판한 의원 징계는 부당"

중앙일보

입력 2016.01.21 10:09

"동료 의원들의 지나친 해외연수비와 혈세 낭비를 카카오톡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의회의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강회)는 2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성숙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국내외 연수비를 지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심의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동료 의원들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의회를 비판해) 품위유지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월 징계 심사 결과 김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후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수위가 조정됐다. 징계를 받은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일 뿐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한 의사 표현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외연수비 지출, 의정활동비 등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적 차원에서 표현된 발언들이 동료 의원들이나 동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처분 문서에 정확한 징계 근거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징계요구서에도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적시되지 않은 점 등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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