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북한인권·원샷법은 처리해야”

김구 묘역 참배한 한상진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발언한 뒤 사과한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오전 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뉴시스]

국민의당이 21일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제3당 ‘캐스팅 보트 정치’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 구도서 법안 결정권 쥐어
원샷법은 새누리 입장과 유사
“법안과 다른 사안 연계 않겠다”
원내대표 주승용·문병호 거론

국민의당은 새누리당(156석)·더불어민주당(111석)의 현재 양당구도에서 법안 가부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주 중 더민주 추가 탈당 의원,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에는 현재 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안철수·김한길 의원 등 12명은 20일 첫 의원단 회의를 열어 “21일 의원연찬회에서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고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원내지도부를 통해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에는 3선의 주승용(64·여수을) 의원과 재선의 문병호(57·인천 부평갑)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원들은 연찬회에서 난상토론을 통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당론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의 경우 더민주보다 전향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정부의 입장과 가깝다.

　문병호 의원은 “테러 방지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으로 수정하고,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전제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은 원샷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한다”며 “재벌 특혜와 부작용 소지에 대해선 심사·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기존 여야 협상에서 합의한 안대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세웠다.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2월 2일)에 앞서 ‘캐스팅 보트’ 카드를 꺼낸 것은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위한 ‘중도화 전략’이다.

최원식 대변인은 “보수·진보 양당체제의 비생산적 대립구도에서 합리적·실용적 정책 접근을 통해 국민에게 중도 제3당의 존재가치를 국회에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선 양당 담합체제를 깨야 하고 야권 연대를 넘어서는 큰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보수진영 공략을 통해 여당 지지가 35%까지 내려오고 기존 야권 지지층을 모은다면 3자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정효식·위문희 기자 jjpol@joongang.co.kr